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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 권대봉> 無信不立(무신불립) :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수 없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치철학이 떠오른다. 지난 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무신불립을 강조하였다. 한자 문화권인 일본의 아베(安培) 총리도 무신불립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것이다. 무신불립은 논어의 안연(顔...
2014.07.07 08:04
<세상읽기 - 조진래> 아베,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반대편을 제 편으로 바꿔버리는 반전의 외교적 테크닉이 있다.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그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으로 부터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될 일”,“끔찍하고 쇼킹한 일”이라며 극언에 가까운 수모를 들었다. 북한으로 부터는 “상종할 수 ...
2014.07.04 11:32
<사설>건보재정 누수 심각, 심사-지급 통합 필요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가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모양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 진료비 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정 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을 내린 금액이 지난해 3838억원이다. 이것만 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차질이 심대한데, 그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
2014.07.04 11:31
<사설> ‘政熱經熱’ 시대에 진입한 한ㆍ중 관계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정상의 개인적 친밀도는 현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영상ㆍ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쩌민(江澤民) 주석을,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파트너로 맞았지만 지금의 박근혜-시진핑((習近平)과 같은 돈독한 관계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05년 각각 야당...
2014.07.04 11:30
<경제광장 - 문창진> 행복한 밥상이 있는 삶
가족 식사는 대화와 소통의 場빨리빨리문화로 점차 사라져가건강한 가족·사회 관계 위해선슬로푸드문화 정착·생활화돼야지난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었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예방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
2014.07.03 12:00
<데스크 칼럼 - 윤재섭> 중국을 놓치지 않는 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1박2일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수교 22년 만에 두 나라 의 장미빛 미래건설을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시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일본의 우경화 및 재무장으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위기에 눈높이를 맞추고, 현안 ...
2014.07.03 11:34
<사설> 세월호 후속 정부조직 개편 국회서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의 첫 조치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입법과정부터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원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되도록 이른 시일...
2014.07.03 11:32
<사설> ‘위안화 허브’ 성공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위안화 허브’ 구축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는 지금 위안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 허브를 만드는 데 혈안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타이베...
2014.07.03 11:31
<데스크칼럼 - 김형곤> 6월 26일을 기억하자…
김형곤 금융투자부장다소 지친듯 상기된 표정의 회장과, 여기는 또 어딘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뜬 행장이 차례로 들어왔다.머리속은 매우 복잡하다. 조직에 대한 미안함과 이 지경까지 왔나하는 후회감, 어떻게든 (제재)수위를 낮춰봐야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얽히고 설킨다.취임때보다 더 많은 카메라 플래쉬 세례를 받으...
2014.07.02 11:38
<세상속으로 - 김경식> 다주택자와 서민 주거안정의 역설
전 · 월세 가격 오르면 서러운 서민稅올리는 다주택자에 냉소적 시선정부, 양질 민간임대 공급 확대로안정적 전월세 시장 유도 바람직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거주하면 복잡한 주택정책 없이도 시장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가구의 둘 중 하나(45.8%)는...
2014.07.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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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