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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국회’ 마저 식물국회로 만들 참인가
18일 정치분야 대(對) 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6월국회는 ‘세월호 국회’나 다름 없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원 첫날 풍경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부 의원은 아예 물러날 예정인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2014.06.19 11:23
<사설> 공공개혁 채찍 앞서 정부부터 혁신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2년 16개였던 A등급 기관이 2곳으로 격감했고 반대로 기관장 경고가 주어지는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가장 높은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 보다 까다로워진 검증과 세월호 관련 안전도 평가, 경기침체...
2014.06.19 11:22
<황해창 선임기자의 생생e수첩> 차라리 총리를 수입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진 때문입니다. 문 후보자는 ‘과거발언’으로 여야 모두에 사퇴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도 점점 더 싸늘해지는 느낌입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자진사퇴가 초읽기에 들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박 대통령은 지금 중앙...
2014.06.19 10:34
<세상속으로 - 최영진> 박근혜 VS 남경필
통합과는 거리 먼 불통 인선야당과의 연정실험과 대조적공생 마음없이는 정치발전 요원‘공존’ 지향하는 정치인에 격려를6ㆍ4 지방선거 이후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두 개의 정치적 풍경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선과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의 통합 행보이다. 한 쪽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다른 ...
2014.06.18 11:44
<라이프 칼럼 - 백종원> 두마리 토끼 잡는 방법, 디자인
“가격이냐 품질이냐, 기능이 중요할까 상징이 중요할까, 고객 편의가 먼저냐 생산자 이익이 먼저냐.”신제품 디자인은 가격과 품질, 기능과 상징. 서로 충돌이 되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처럼 보인다. 보통의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어렵게 선택하지만 시장에서 실패한다. 시장에서는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아...
2014.06.18 11:43
<헤럴드 포럼 - 유인상> 공공관리제도의 허와 실
언제부터인가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춤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찬바람이 이곳에도 분 탓일까? 물론 그러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탓만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정부는 경험과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합과 시공자간 부패 개연성을...
2014.06.18 11:41
<사설> 합리적 사건 나누기가 상고법원 성패 좌우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일부를 따로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안을 확정한 것이다.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연구 검토됐다.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
2014.06.18 11:40
<사설> 펑펑 새는 나라곳간, 감시기능 작동은 하나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 부처 사업이 연간 350건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가 그렇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게 대부분이고,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아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도 적지 않았다. 복지 수...
2014.06.18 11:39
<황해창 선임기자의 생생e수첩> 월드컵과 심판
축구의 역사는 기원전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7세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그 내력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종주국이 영국이라는 것도 훗날 흐릿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국이 잘 난 체 하면 이웃 몇 나라가 기분 나빠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2014.06.18 11:03
<헤럴드 포럼 - 홍상표> 이야기는 콘텐츠산업의‘씨앗’
우리 콘텐츠 해외서 극찬 불구이야기 산업화는 아직도 요원할리우드선 하나의 산업 발전‘콘텐츠산업=백년대계’ 명심을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등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은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최근 각광을 받는 것은 컴퓨터그래픽이나 특수효과 등 디지털 기술이다. 이를 처음으로 콘텐츠에 본격 도입한 사람...
2014.06.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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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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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