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1박2일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수교 22년 만에 두 나라 의 장미빛 미래건설을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시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일본의 우경화 및 재무장으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위기에 눈높이를 맞추고, 현안 타개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교류 증진을 통해 이익공동체 관계로 발전한 두 나라는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 금융협력 심화, 거시정책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불안과 불확실한 경제가 동북아시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중 양국의 관계발전이야말로 동북아 안보 위기 타개와 상호 경제이익에 필충조건인 때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의 한국으로서는 특히 군사대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로 성장한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익과 직결하는 과제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견제하는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이고, 중국 역시 아직 북한과 군사동맹으로 얽혀 있다.

여기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이 역내 주도권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우선 그렇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한국의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부좌관인 캐럴라인 앳킨슨은 지난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관료에게 이를 직접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리측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편입을 요구했지만 우리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독자 미사일방어체계를 운영키로 하자, 독자적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뜻을 밝혔다. 이를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이 시 주석의 방한기간 동안 우리정부에 이를 거부하도록 요구할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 북한과 중국 구도의 전후 70년 체제가 대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외교전략도 기로에 섰다. 열쇠는 실리에 기반한 능동적 자주외교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에서 사안별, 선별적 협력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외부환경 변화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반사외교의 틀을 깨고 외부 압박을 역이용해 주도권을 넓혀 나가는 전략외교를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100여년 전 열강들의 이전투구의 장이었던 구한말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2기 외교안보팀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윤재섭 정치부장 /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