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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토종합계획’ 5년짜리 국가재정계획과 연동해 정비한다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국토의 발전방향을 수립해 온 국토종합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의 마스터플랜격인 국토종합계획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개발 논리에 밀려 위상이 떨어지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걸 보완하자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6.01.06 08:0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때 안전관리 계획 마련해야
-건설기술진행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전환수직증축형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높이 31m이상의 비계(飛階ㆍ사람, 자재를 올려 작업케 하는 가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건물을 세울 땐 설계 단계부터 사고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짜야 ...
2016.01.05 10:00
올 해외건설 현장훈련 300명 파견…1인당 年 최대 1140만원 지원
중소ㆍ중견 건설업체가 새로 뽑는 인력을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할 때 정부가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해 온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심의를 거쳐 올해 신규 건설 인력 300명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파견ㆍ훈련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 인력 확보가...
2016.01.04 11:00
10만㎡미만 주택지구 개발절차 간소화
10만㎡ 미만 소규모 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지구지정ㆍ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다.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도시 안에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
2015.12.28 11:00
광나루 역세권에 주상복합…아차산로 73길에 옥외영업 허용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지구(광장동 242-4번지 일대)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건물 뒤로 소공원이 생기고, 공원 옆 이면도로(아차산로 73길)는 보행자우선도로로 바뀐다. 아차산 둘레길로 이어지는 이 도로에선 노천카페 등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2015.12.24 09:01
서울시, 다음달 4~6일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지원 접수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내년도 물량 1500호 중 500호를 조기 공급한다.시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조기공급 물량 500호 가운데 20%는 신혼부부, 10%는 태아를 ...
2015.12.22 11:15
SH공사, ‘주거복지 지방화’ 토론회 개최
서울시 SH공사는 ‘주거복지 지방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22일 오후 2시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복지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봉인식 경기개발원 연구위원은 ‘주거복지...
2015.12.21 11:15
1만㎡ 이상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일조기준도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
2015.12.17 15:28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6-45 일대 등 2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6-45 일대와 구산동 25-2 일대 등 2개 정비예정구역이 17일 해제됐다.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이 지역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은평구청장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올라온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 지역은 지...
2015.12.17 09:01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31-50 등 4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6일 제19차 회의에서 동대문구 신설동 131-50번지 일대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4개소 해제안을 가결했다.해당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129-275, 용두동 112-85, 제기동 122 등 4개소 전체 2.4ha(헥타르) 면적이다.이 지역은 2004년 6월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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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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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