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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결 표준건축비 현실화해달라”…중견건설사, 靑ㆍ국회에 탄원
중견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날 청와대ㆍ국회 등에 제출했다. 여기엔 803개 임대주택 건설사가 참여했다.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2008년 12월 고시 이후 7년째 동결돼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
2016.01.19 17:00
고금리신용대출보단 저금리의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통해 이자줄이기 나서야
가계가 담보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 크게 늘면서 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신용대출액 순서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대출액은 4년 사이에 50% 많아졌다.특히 30대 연령층은 같은 기간 60% 불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대출 용도로는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주를 이뤘지만, 전세난 영향이 상대적...
2016.01.19 15:02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1% 안팎에서 건축면적이 늘어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01.19 11:01
내년부터 토지ㆍ상가 분양권 전매도 반드시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년 1월 20일 시행-업ㆍ다운계약서 작성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리니언시 도입내년부턴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토지ㆍ상가의 분양권 전매(轉賣)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제까진 주택에 한해 분양ㆍ입주권 전매를 신고해야 했던 데서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또 계약금액을 낮게...
2016.01.19 09:19
하천구역 편입된 땅 위 건물ㆍ나무도 매수청구권 대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토지를 넘어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하천점용 허가 등을 낼 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허가수수료도 사라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
2016.01.18 11:00
[경제활성화 업무보고]저소득층 월 생활보조금 인상지원
현행 10만8000원서 11만3000원으로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를 위해 매달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이 한달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 가량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난해 68만6000가구에서 올해 81만 가구로 최대 13만가구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임대료를 지...
2016.01.14 11:17
그린벨트 풀어 뉴스테이 짓고…
과천 5,200가구·인천 3,300가구 공급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의왕시 초평동, 인천광역시 계양ㆍ연수ㆍ남동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6곳 일대 181만2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오는 7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1만2000가구 건설을 위한 1차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뉴스테이를 위해 풀리는 그린벨트 면적...
2016.01.14 11:08
주거급여 월평균 5000원 상향…혜택 가구 81만으로 확대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를 위해 매달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이 한달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 가량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난해 68만6000가구에서 올해 81만 가구로 최대 13만가구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2.4% 인상했다.예컨대 ...
2016.01.14 10:01
그린벨트 181만㎡ 풀어 뉴스테이 부지 2배 확대한다
-과천 주암, 의왕 초동, 인천 계양ㆍ연수ㆍ남동, 부산 기장군 등 6곳 일대 지정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의왕시 초평동, 인천광역시 계양ㆍ연수ㆍ남동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6곳 일대 181만2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오는 7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1만2000가구 건설을 위한 1차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2016.01.14 10:01
국토종합계획‘20년 장기+연동형 5년 정비’ 가닥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국토의 발전방향을 수립해 온 국토종합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의 마스터플랜격인 국토종합계획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개발 논리에 밀려 위상이 떨어지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걸 보완하자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6.01.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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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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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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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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