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의왕시 초평동, 인천광역시 계양ㆍ연수ㆍ남동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6곳 일대 181만2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오는 7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1만2000가구 건설을 위한 1차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뉴스테이를 위해 풀리는 그린벨트 면적은 위례신도시(677만㎡)의 4분의 1 크기로, 사실상 소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안정 강화ㆍ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천 주암동엔 뉴스테이 5200가구를 지을 수 있게 92만9000㎡의 그린벨트가 풀린다. 인천 계양ㆍ연수ㆍ남동구에선 총 32만4000㎡의 부지를 확보해 3300가구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1차 공급촉진지구엔 서울 문래동(1만5000㎡ㆍ500가구), 대구광역시 대명동(3만㎡ㆍ400가구)도 포함돼 오는 6월 지구지정 예정이다.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계획됐던 뉴스테이가 과천ㆍ대구ㆍ부산으로도 확산하는 것이다.
2차 공급촉진지구는 오는 4월께 5개가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런 식으로 올해 공급촉진지구를 통한 2만5000가구의 뉴스테이용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에선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와 더불어 LH 공모부지(1만가구), 정비사업 부지(1만가구), 민간제안사업(5000가구) 등을 통해 올해 뉴스테이 5만가구용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엔 5만6000가구용 땅을 추가로 확보한다. 앞서 작년에 확보한 2만4000가구 부지까지 감안하면,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의 뉴스테이 부지가 생기는 것이다.
뉴스테이에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 등을 허용하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 등 5개 연기금이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 협약에 참여키로 했다. 동네은행이 있던 곳에도 뉴스테이가 들어서며, 한옥 뉴스테이도 선보인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23개지구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ㆍ대학생 특화단지는 서울 오류ㆍ하남 미사ㆍ세종서창 등 총 10개 단지에서 8200여가구가 공급된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가 새로 도입되고,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합친 공공실버주택은 애초 650가구 공급하려던 걸 900가구로 늘린다. 공공기관이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주택 2000가구가 새로 도입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올해 4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또 45만6000가구(2010년 기준)에 달하는 도심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를 위해 매달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이 한달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 가량 상향된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2.4% 인상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은 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ㆍ지방 9000만원)를 높이고 금리도 0.2%포인트 낮춘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층에게 지원하는 ‘유주택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이 연말까지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은행보다 20%가량 많은 연금이 제공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전국 ‘규제 프리존’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달 착공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포함해 도시첨단 산업단지들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6월에는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5곳도 선정한다.
최근 건설계획이 공개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연내 착공하며,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임은 10% 인하를 목표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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