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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주무부서 국토부, 징계 공무원 40%가 음주운전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 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 및 범죄징계사실 통보를 받은 공무원 103명 중 43명(4...
2014.10.12 11:23
서울아파트 전세가격 18주 연속 상승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1일 주간 KB주택시장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보다 0.1%오르며 18주 연속 상승세다.서초구는 0.24%오르며 25개 자치구중 전세가격 오름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지역내 재건축 대상단지를 중심으로 이주수요가 미리 발생해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
2014.10.12 09:37
오피스텔, ‘공급과잉’ 공포 벗고 재도약 할까?
지난 3분기 오피스텔 가격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승을 기록했지만,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모양새다.10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02%, 월세가격은 -0.09%의 변동률을 보였다. 여전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지만 전분기 대비 하락폭은 감소했다.또한 3분기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
2014.10.12 09:34
‘도로위 폭탄’포트홀, 10년간 교통사고 보상금만 15억
[헤럴드경제]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는 포트홀(Pot Holeㆍ팬 곳)이 지난 10년간 서울에서만 약 50만 건 발생한 것으로 집게됐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와 서대문구에서 포트홀이 특히 많았다. 지자체는 포트홀에 따른 보상금을 지난 10년간 15억원 가...
2014.10.12 09:34
‘선진국 부동산 개발 노하우 배워볼까’...31일 관련 세미나 열려
이달말 선진국의 부동산개발업을 조명해보는 무료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31일 낮 1시30분부터 강남구 테헤란로 카이트타워에서 ‘선진국 개발현황과 디벨로퍼 비전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날 세미...
2014.10.12 09:33
금품수수ㆍ성폭행 비위 교사 교감 승진 못한다
[헤럴드경제] 앞으로는 성폭행, 상습폭행, 공금횡령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자격이 돼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2014.10.12 09:31
법원,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위자료 증액
[헤럴드경제]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으로 접대 강요를 인정하지 않았고, 폭행사실만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2014.10.12 09:28
‘그린벨트내 개발행위 확대...지역내 주민들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소득현황 등 인구적특성을 함께 조사해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
2014.10.12 09:26
다음주도 분양 물량 쏟아지며, 열기 이어가
다음 주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달아 오른 분양 열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1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청약을 시작 하고 견본주택 10곳이 개장한다.14일은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 4블록에 GS건설의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ㆍ오피스텔의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
2014.10.11 20:22
서울 매매ㆍ전세는 여전히 강세, 재건축 단지만 주춤
10월 두 번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9ㆍ1대책 이후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상승세가 주춤했다. 전세가도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한 가운데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은 소폭 하락했다. 10일 부동산써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였다. 강동...
2014.10.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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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