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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 가능해
부부가 함께 평생 해로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흔치 않다.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재판 이혼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아직은 정서상 협의...
2018.10.02 10:15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대표적이다.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벽면에 부착된 경고 문구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 사건 중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A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
2018.09.14 16:58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부간의 문제도 달라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정폭력이었다. 하지만 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공개한 2017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의뢰인들은 이혼자체보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
2018.09.14 15:48
산재 요양 중 추가상병 또는 사망은 소송을 통해 구제가능성 높아, 산재 변호사의 산재소송
억울한 산재 불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 최초요양 신청 당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그 예다. 요양 중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 등으로 발병한 추가상병이 최초 상병과 시간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장기간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승인된 상병...
2018.09.13 11:39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전부는 아냐”
법률혼 부부라고 해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거나, 상대 배우자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때 비로소 권리가 생긴다.A와 B는 혼인 약 30년 만에 황혼이혼을 결정했다. 이혼소송의 원고인 A는 혼인 후 가사 및 자녀양...
2018.09.11 14:29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 세세한 분석은 필수”
성범죄 발생 비율에서 강제추행, 강간죄의 뒤를 잇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의 수사에 대하여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은 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
2018.09.10 16:14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인정 여부 확인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이들은 엄청난 정신적 혼돈을 겪는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발견 후 당사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상간자를 향한 분노는 물론이고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억울함, 신에 대한 분노까지 경험한다.A는 남편과 남편의 대학교 동창인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과 B가 나눈 문자...
2018.09.07 16:07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법은 고소대리”
경찰청이 밝힌 2017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범죄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성범죄는 2016년보다 1천9백10건이나 증가했다. 성범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순으로 많았다.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피해자들...
2018.09.05 16:55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가처분·가압류로 손해 방지해야”
이혼소송 시 의외로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법률혼 부부 대부분이 부부공동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이때 부부공동재산 소유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리면 부부공동재산 액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
2018.08.29 11:26
형사전문변호사 “통상적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 높아”
성추행은 어떤 죄목에 해당할까?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적인 성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범죄 인정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추행은 물론, 신체접촉 없이...
2018.08.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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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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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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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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