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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이혼소송의 영향 있어.”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불륜이다. 불륜은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소재로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단순히 재밋거리로 여기기엔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2019.02.14 10:20
이혼전문변호사 “별거 중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인용 여부 갈리는 이유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민사상으로는 아직도 외도를 저지른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외도는 한 사람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경험한 이들은 극심한 우울, 분노, 배신감 등에 시달린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배우자의 ...
2019.01.21 17:11
파산 직전에만 법인회생 신청 가능? 도산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유명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기업이 이미 파산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도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 신청이 곧 기업의 운이 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에 위기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무자 ...
2019.01.21 17:09
“물리적 접촉만 성범죄 아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운영 성과’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류혜진 대외홍보팀장은 “불법촬영이 놀이문화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얼마 전 발생한 일간 베스트 ‘불법촬영...
2019.01.18 11:01
형사전문변호사 “SNS 성희롱, 가볍게 볼 문제 아냐…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립한다. 성범죄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기와 통신의 발전으로 다른 사람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성범죄 죄목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2019.01.10 11:17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유책 순서보다 정도가 중요…외도와 폭력은 정당화 안 돼”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들은 유책행위의 원인을 상대 배우자에게서 찾곤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몰라서라기보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거나 위자료 청구 자체를 기각하기 위함이다.반대로 혼...
2019.01.09 09:54
외도 맞지만 상간자위자료 청구는 기각…이혼전문변호사 “외도로 인한 소송, 입증할 것 많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자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원칙적으로 제삼자가 부부관계에 개입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을 초래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민사사...
2019.01.04 10:03
도산전문변호사 “보전처분으로 위기 넘기는 기업 많아…법인회생 신청 시기 중요”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의류업체들은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겟층의 폭이 넓지 않은 소기업들은 재정 상황은 물론 계절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반면 공장 상황에 따라 위기를 맞는 기업도 있다. 소규모 아웃도어 판매 기업인 A사는 납기지연으로 판매 시기를 놓치면서 재정 ...
2019.01.03 09:45
형사전문변호사 “재유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터넷 ‘성범죄 무혐의 매뉴얼’ 따르면 더 위험”
작년 11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는 ‘여친 인증’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잠든 여성을 찍은 사진부터 나체, 성관계 장면까지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개시됐다. ‘여친 인증’ 사건은 이틀 동안 이어져 피해자들은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에 장시간 노출됐다.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회원들의 몰카 ...
2019.01.03 09:43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제추행 등 죄질 무거운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수에 그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죄목이 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이에 속한다.2014년 A는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홀로 남겨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2018.1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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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왕서방 아파트 쇼핑 거세진다…집값 오르자 963채 쓸어담았다 [부동산360]
지지부진하던 집값이 상승 초입에 들어서자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물에 외국인 매수세가 붙는 모양새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따르면 외국인 집합건물(공동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4월(1479건)~5월(1448건) 연속 1400건을 돌파했다. 외국인 공동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가 1400건이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매수한 물건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볼 때 1448건 가운데 서울(194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