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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채무가 많은 경우 기업파산을 하여야 하는 이유”
[헤럴드경제]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알아보게 된다. 보통의 기업은 민법과 상법에 의해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부채초과 기업,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만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
2020.03.25 10:49
‘박사’ 조주빈 檢송치 “악마의 삶 멈춰주셔서 감사…피해자에 죄송”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로 피해자들을 유인 후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해 온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아동음란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은 이날 검...
2020.03.25 08:36
[속보] ‘박사’ 조주빈 “피해자들에 사죄…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 조주빈(25)은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에게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2020.03.25 08:17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하기로…25일 檢송치때 얼굴 공개
경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로써 조 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 공개 사례가 됐다.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최근 살인 혐의...
2020.03.24 15:44
[속보] 경찰,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사진 공개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인 피의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pooh@heraldcorp.com
2020.03.24 15:08
나체로 폭력 행사한 ‘울산 터미네이터’ 입건
[헤럴드경제=뉴스24팀]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폭력을 행사한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한...
2020.03.24 13:32
성폭력 예방기사 쓰고 뒤에선 성착취…‘두 얼굴’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 씨는 수도권 소재 전문대 재학 시절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성 폭력 예방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창 범죄를 저지르던 당시 자신이 가입한 봉사 단체에서 보육원 ...
2020.03.24 11:33
학보에 성폭력 예방 기사·범죄 중에도 봉사…‘두 얼굴’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 씨는 수도권 소재 전문대 재학 시절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성 폭력 예방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창 범죄를 저지르던 당시 자신이 가입한 봉사 단체에서 보육원 ...
2020.03.24 10:42
도산전문변호사 “채무가 많은 경우 기업파산을 하여야 하는 이유”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알아보게 된다. 보통의 기업은 민법과 상법에 의해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부채초과 기업,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만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파...
2020.03.23 16:47
디스코드 “韓경찰에 자료 제공할 수 있다”…‘망명 메신저’ 수사 속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 n번방’과 ‘박사방’회원들이 수사망을 피해 또 다른 메신저인 디스코드로 옮겨 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업체가 “요청시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민갑룡 경...
2020.03.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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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