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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적용기준 명확하게 알아야.”
[헤럴드경제] 2017년 한 남성이 자신이 투숙 중인 호텔 난간에서 알몸으로 3~4분가량 서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유죄처분을 받았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야외가 아니라 투숙비를 내고 개인의 공간으로 임대한 호텔 방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었던 사건이다. 위...
2020.04.22 09:46
군포 물류센터 화재…강풍으로 17시간 만에 큰 불길 잡아
지난 21일 오전 경기 군포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밤샘 진화 작업 끝에 22일 오전 대부분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 큰 불길을 집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다. 경기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35분께 군포시 부곡동 군포복합물류터미널 E동에서 화...
2020.04.22 08:05
‘안인득 사건’ 이후 ‘위험한 정신질환자’ 입원 85% 증가
지난 1년간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 등의 개입에 따른 정신병원 입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5명을 살해한 뒤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은 정신질환 범죄 대응과 치료 연계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해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
2020.04.22 07:56
끊이지 않는 軍 기강해이…함내서 '여군 부하 성추행' 해군 함장 보직해임
[헤럴드경제] 군 기강 해이 사건사고가 최근 들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해군 대형 함정에서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군 등에 따르면 21일 해군 군사경찰은 A 대령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A대령은 최근 함내에서 면담 중 여군 부하의 무릎 위를 만...
2020.04.21 21:15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기업파산 상황에 맞는 결단 필요해.”
하나의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정된 투자금을 더 큰 이윤으로 바꾸는 일이다. 고위험 고수익이 기본인 시장 논리상 자연스레 더 큰 투자금은 더 큰 이윤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만 사업의 위험성과 예상수익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성공적인 경영이라는...
2020.04.21 09:39
산책 중 길잃은 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男 2심서도 징역 8개월
주인과 산책을 나섰다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성지호)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2020.04.20 11:38
술에 취해 고가 외제차 훼손…‘수원 벤틀리’ 사건 화제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화가에서 만취한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를 발로 차는 ‘수원 벤틀리’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19일 페이스북 ‘수원 익명 대신 말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실시간 인계동 금수저 많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
2020.04.20 08:56
교비 횡령혐의…조무성 前광운학원 이사장 법정 구속
사학 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광운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 전 이사장은 4년간 1억 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20.04.20 07:39
박사방 부따 강훈 ‘주말 신문’…검찰 수사 속도전
[헤럴드경제] 19일 검찰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내 이른바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18·구속)을 다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강군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
2020.04.19 14:43
경북 코로나 감염 진정세…이틀간 확진자 ‘1명’
[헤럴드경제] 경북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는 전날과 같은 1315명(자체 집계)이다. 전날 0시 기준보다 예천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1명 늘었다. 예천에서는 지난 9일 40대 여성과 그 가족 3명,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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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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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