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을 저지른 안인득.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1년간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 등의 개입에 따른 정신병원 입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5명을 살해한 뒤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은 정신질환 범죄 대응과 치료 연계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해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는 월평균 625.1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월평균 338.4명에 비해 84.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의 의뢰로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하는 형태인 ‘행정입원’은 월평균 18.1명에서 38.5명으로 112.7% 증가,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의 신고, 경찰 개입, 전문의 동의로 이뤄지는 ‘응급입원’은 월평균 320.3명에서 586.6명으로 83.1% 증가했다.

실제로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당국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25분께 경남 진주 자신의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면담 과정에서 안인득은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 왔다”고 진술하는 등 지속적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안인득은 2015년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경찰청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 입원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정신의료기관, 소방, 전문가 등과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하루 24시간 출동 가능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재 7개 지역 7곳에서 올해 7월까지 17개 지역 3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센터 인력은 지난해 2713명에서 올해 349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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