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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6·17, 7·10 부동산 대책은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제기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과 시민단체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2020.07.27 17:34
“가습기살균제 관련 1만4000여명 사망…실제 신고 11% 불과”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관련 질병으로 숨진 사람이 실제 신고 건수의 10배 가까운 1만4000여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피해 접수 인원이 1553명에 불과해 범 정부 차원의 피해자·피해 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2020.07.27 17:34
경찰, ‘불법 촬영·유포 혐의’ 40대 싱어송라이터 수사 중
경찰이 싱어송라이터 겸 음반회사 대표 A(42)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고발장이 지난 5월 15일 사이버수...
2020.07.27 16:20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들, ‘법인허가 취소 불복’ 행정소송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며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최근 취소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2020.07.27 16:01
최강욱, ‘前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다시 고발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당했다. 최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최 대표가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2020.07.27 15:35
경찰 탈북민 관리 부실…최근 한달 ‘월북 추정자’와 통화 ‘0’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탈북민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던 상황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남부지방...
2020.07.27 15:18
경찰, ‘박원순 피해자 고소장’ 유출 의혹 관련자 3명 입건
성추행 등 혐의로 피소당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원순 고소장’라며 온오프라인상으로 유포된 문건과 관계된 3명을 입건했다. 아울러 해당 문건을 온라인상에 최초로 올린 2명을 특정, 자료 입수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2020.07.27 11:11
최근 10년간 ‘종목협회 징계’ 지도자 10명 중 4명, 학생 선수 가르친다
최근 10년간 징계를 받은 체육 지도자 세 명 중 한 명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서는 폭력‧성폭력으로 징계 처분 받은 지도자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l...
2020.07.27 10:31
‘헤엄 월북’ 제보 묵살?…경찰 “사실무근” vs 탈북민 유튜버 “제보했다” 진실게임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씨의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 김진아씨가 A씨의 월북 전 경찰에 ‘월북 가능성’을 알렸다고 폭로하면서,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고유정 전남편 살인 사건’ 등에서도 지적된 경찰의 고질적인 초동 대응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0.07.27 10:18
고수익 사업하자더니 ‘돌려막기’…지인들 속여 50억원 가로채
빌린 돈으로 빌린 돈을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6년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50여 억원을 가로채고 회삿돈까지 횡령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2020.07.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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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