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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육군 대장’ 박찬주도 처벌받은 청탁금지법…추미애 처벌 가능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청탁’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씨의)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방부 문건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020.09.10 10:25
추미애 아들 사건 부실수사 논란…‘진술 누락’ 놓고 평가 엇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복귀 등 군 생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단순 고발 사건이 8개월 넘도록 결론나지 않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조서 진술 누락’ 논란이 더해지면서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2020.09.10 10:20
‘출소 당일 바로 절도’ 50대 실형
절도죄로 실형을 산 뒤 출소한날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
2020.09.10 10:07
대법원 민사 사건, 10건 중 7건은 판결 이유도 몰라…부실 심리 여전
대법원에서 지난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중 판결 이유도 확인할 수 없는 ‘심리불속행’ 사건 비율이 7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은 1만6990건이 처리됐다. 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2258건이었다. ...
2020.09.10 09:48
상대 후보 허위 고소한 ‘함바 브로커’ 아들·윤상현 보좌관 구속
지난 4·15 총선 때 윤상현(58) 무소속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씨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
2020.09.10 07:41
“文정부, ‘법외노조 처분’ 사과하고 해고자 즉각 복직시켜야”
최근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사과·피해 배상, 조속한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민간 기업이 자행한 노조 파괴에도 법적 책임이 가해지는데 국정원&mi...
2020.09.09 16:47
“검찰, ‘秋자녀·친인척 의혹’ 밝혀달라”…시민단체들, 잇단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친인척 관련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제기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최근 잇따라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그의 친형...
2020.09.09 16:36
“자대배치 청탁” 발언 맞서 추미애 아들 측, 부대장·방송사 등 고발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대령)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씨 측이)수료식 날 부대...
2020.09.09 16:19
양현석, 첫 재판서 ‘억대 원정도박 혐의’ 인정… 취재진엔 ‘침묵’
해외에서 억대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수현)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프로듀서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씨, 이모(41) 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 전 프...
2020.09.09 15:53
‘극단 선택 암시’ 조준기 여행에미치다 대표, 끝내 숨져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유명 여행정보 소개 커뮤니티 ‘여행에미치다’의 조준기 대표가 끝내 숨졌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지 8일 만이다. 조 대표는 공식 계정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올려 경찰의 내사 대상이 됐다. 조 대표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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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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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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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