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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비트코인으로 마약까지…6차례 대마 산 30대 집행유예[촉!]
20~30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코인) 광풍이 부는 가운데 최근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사들여 피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코인이 마약류 구입에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범죄에 사용돼 몰수된 코인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
2021.04.27 10:45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중 어떠한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헤럴드경제]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는 지난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2월 말까지 보류했지만, 보류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결국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쌍용차의 기업...
2021.04.27 10:27
형사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 대한 끈질긴 조력 끝에 무죄 거머쥐어
[헤럴드경제] 최근 특허청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
2021.04.27 09:39
문체부 “TBS 無서면 계약 출연료,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
TBS 교통방송이 자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진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에 해당되지 ...
2021.04.27 08:35
“제가 했어요”…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 A(40)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도로까지 차를 운전...
2021.04.27 08:24
서울대 수의대 실험실서 불…한때 대학원생 2명 대피
27일 새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수의대 실험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분께 발생한 화재는 공동실험실 내부 실험대에서 발생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대학원생 2명이 있었으나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저온냉장고...
2021.04.27 08:09
‘검사 술접대 의혹’ 기소 4개월만에…오늘 재판 시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옥중 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재...
2021.04.27 08:03
의정부변호사, 코로나19 가맹 위약금 분쟁 야기…정확한 법률 상담 통해 해법 찾을 것 강조
[헤럴드경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 속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상점이 폐업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가맹점 본사와 점주간의 분쟁도 많이 늘었다. 실제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재작년 같은 기간대비...
2021.04.26 13:50
서울경찰청장 “‘부동산 비리’ 공무원 등 19명 수사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청에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6일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모두 29건을 수사 중이며 내사·수사 대상자는 180명"이라며 "이 중 공무원이나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은 19명이 포함됐다"고 밝...
2021.04.26 13:38
특수본 “세금탈루 의심 부동산 210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투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관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 관계...
2021.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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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