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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밖 센서등 켜지자 카메라 렌즈가…샤워하던 20대 여성 ‘기겁’
복도식 빌라에서 한 남성이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SBS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A씨가 거주하는 원룸촌 빌라에 한 남성이 들어와 복도 쪽으로 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촬영했다. 공개된 CCTV를 보면 이 남성은 빌라 내부 구조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2022.08.26 13:38
기업인 처벌 줄인다…32개 경제형벌 비범죄화·형량조정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 관련 형벌규정 비범죄화 추진에 나섰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정리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다수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사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
2022.08.26 13:00
기업인 처벌 줄인다...32개 경제형벌 비범죄화·형량조정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 관련 형벌규정 비범죄화 추진에 나섰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정리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다수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사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
2022.08.26 13:00
인권위 “대학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 권고, 수용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권고를 피권고기관들이 대부분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인권위가 2020년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경희대·단국대·동국대·세한대·용인대·조선대·중앙대·한국체...
2022.08.26 12:19
총학 활동에 총장 승인 받게 한 대학…“표현의 자유 침해”
총학생회가 각종 자치활동을 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대학교의 학칙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 총장에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학칙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대 총학생회장인 진정인은 ...
2022.08.26 12:00
"촉법이야, 때려봐" 중학생, 18차례나 유사범죄
편의점 주인과 직원을 폭행하며 “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유사한 범행을 18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편의점주 A씨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 학생 B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술·담배를 팔지 않았는데, 그날도 술을 사...
2022.08.26 11:59
학기중 예비군 “수업 어쩌나”
올해 처음 학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3학년 송치민(23) 씨는 훈련 당일 강의 2개를 못 듣게 됐다. 조별 과제 중심의 수업이라, 하루만 빠져도 타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송씨의 전언이다. 그는 “개인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커 하루만 빠져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 지장이 있을 것...
2022.08.26 11:31
3년만에 ‘한강 야시장’...웃지 못하는 푸드트럭 상인들
“사람들이 푸드트럭에 기대하는 가격이 있으니까 가격도 못 올리겠고, 그냥 제가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어렵게 견뎌낸 스테이크 푸드트럭 사장 정모(42) 씨는 최근 일이 늘어도 마냥 웃을 수 없었다. 고깃값이 너무 오 른데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각종 행...
2022.08.26 11:31
550㎞ ‘뚜르 드 디엠지’ 5일간 대장정
비무장지대(DMZ) 550㎞를 달리는 국제 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26일부터 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는 아시아 유일 청소년 자전거대회로,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 주...
2022.08.26 11:31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자...경찰, 과태료 내역 DB화 추진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때 물리는 과태료 부과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신설된 긴급응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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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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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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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