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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만원” 반말 대답한 알바생에 폭언한 70대, 2심도 ‘유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반말로 시비를 벌이다 욕설을 퍼부은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양경승)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
2022.08.29 10:33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재판 독립 침해 시도 단호히 맞서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렸다.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
2022.08.29 10:30
“속 편하게 맡기고 싶어”…거리두기 풀렸지만 늘어난 ‘벌초 의뢰’
#1. 직장인 김모(30) 씨는 지난 26일 벌초를 하러 새벽 일찍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가족 산소로 내려갔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친척들을 제외한 몇몇 건장한 남성만 산소를 다녀왔다면 올해는 가족과 친척들을 포함한 10명의 식구들이 벌초를 하러 고향에 내...
2022.08.29 10:21
집중호우 걱정 NO…광명 목감천 저류지 사업 내년 착공
광명시(시장 박승원) 일원 목감천 범람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 설치가 2023년 착공해 2027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목감천 저류지 사업을 포함한 도시침수·하천범람 방지 기반시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확충 등을 담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2022.08.29 10:13
The 150…경기도민인권배심원단 뜬다
경기도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150명을 도민인권배심원단을 31일부터 내달16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2022.08.29 10:12
인권위 “사드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 이동제한, 신체자유 침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장시간 이동 제한한 조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북 성주의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이...
2022.08.29 10:02
진화위, ‘3·15의거 참여자 고문피해사건’ 등 111건 조사 개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마산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 등 총 111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화위는 마산 3·15의거 참여자의 폭행·고문 피해와 같은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보고 신청인에 대한 개별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
2022.08.29 09:57
“길들이기” vs “임금 현실화”…예산안 편성 앞두고 경찰 ’갑론을박‘
오는 31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의 오랜 숙원인 기본급 인상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공안전직무(공안직) 평균에도 못미치는 경찰 급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도는 반면,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2022.08.29 09:55
수사 막바지 향하는 故 이예람 특검…‘전익수 기소’ 여부 관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시한 2주를 남겨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거듭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실장 기소 여부가 결국 특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 전 실장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
2022.08.29 09:51
저녁까지 중부·호남 곳곳 빗방울…서울 낮 최고 23도 그쳐
29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고도 2~7㎞ 대기 중·상층에 두꺼운 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강원·충청 북부에 오후까지, 충청남부·호남·경북에는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수도권·충청&...
2022.08.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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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