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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 허위발표”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맡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허위라고 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참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발표 등을 통해 밝힌 참사 인지 시점보다 10분 정도 빨리...
2020.05.13 11:29
이천화재 유가족 “2주 다 되도록 기다리기만”…답답한 마음에 靑청원도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됐지만 화재 원인 조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일부 유가족은 “저희는 기다리기만 하는 입장”이라며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희생자 류모 씨의 며느리 전모(27) 씨는 지난 11일 ‘한익스프레스 이...
2020.05.13 11:28
UNIST, 네이처 인덱스서 국내 5위·세계 160위 올라
울산과학기술원(UNIST)가 ‘네이처 인덱스 2020년 학술기관 순위’에서 국내 5위, 세계 160위에 올랐다. 지난해 순위 대비 국내 순위는 한 계단, 세계 순위는 34계단 뛰어올랐다. 13일 UNIST에 따르면 올해 UNIST는 전체 순위의 상승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각 분야별 지표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 자연과학 분야에...
2020.05.13 11:27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시민 70% ‘찬성’
‘공동주택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편입니까? 반대하는 편입니까?’ 서울 시민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지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재건축 시 35층으로 제한된 층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서울시...
2020.05.13 11:23
[지금 구청은] “‘행복글판’ 여름문구 찾습니다”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다가올 여름에 구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랑행복글판’여름 문안을 찾는다고 13일 밝혔다. ‘중랑행복글판’은 중랑구청 외벽의 대형 글판으로, 지난달 말 청사 앞마당을 잔디가 깔린 열린광장으로 조성하면서 함께 설치했다. 구는 분기별로 구민 공모...
2020.05.13 11:23
[지금 구청은] 기간제 녹색일자리 134명 채용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민 생활안정 대책으로 일자리 분야 추경예산 15억 원을 편성, 공원녹지 분야 친환경 녹색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134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근무 분야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모래) 소독 ▷관악산 산림 및 등산로 유지관리 ▷가로수·녹...
2020.05.13 11:23
[지금 구청은] ‘비대면’치매 진료·방문간호 서비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 19로 치매안심센터 휴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융합한 ‘치매 원격 정밀검진’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치매안심센터 휴관으로 생긴 정밀검진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고위험군 어르신 응급검진 등 긴급 상황에 대...
2020.05.13 11:22
“상가 임대차 분쟁, 市가 도와드려요”…‘서울형 공정임대료’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든 A씨는 최근 자신이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감액 조정을 거절했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차 열리지 못했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합의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
2020.05.13 11:22
‘멋진 건축도시’ 꿈…‘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제38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38회째를 맞는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올해는 ‘일반건축’, ‘녹색건축’, ‘건축명장’, ‘대학생 부문’에 더해 ‘2020 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r...
2020.05.13 11:21
LH, 양주 회천신도시 일반상업용지 17필지 공급
LH(사장 변창흠)는 양주 회천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 17필지(1만4000㎡, 553억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주신도시는 회천(411만㎡, 6만 인구)과 옥정(706만㎡, 10만 인구)으로 구성된 서울 북부 최대신도시로 천보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과 서울시청으로부터 직선거리 26㎞, 강남구청으로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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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금 없다” 배째라 집주인 속출…세입자의 눈물 [부동산360]
올 상반기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사회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방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공동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접수한 주택 임대차 분쟁 접수 건수는 총 33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