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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청구땐 2억 받는 ‘영업비밀 침해’…처벌도 ‘솜방망이’
기업이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더라도, 실제 배상받는 금액은 청구액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도 실형 선고 비중이 낮은 현상이 여전했다. 13일 특허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다른...
2020.10.13 11:34
[팀장시각] 공인과 언론보도
정치권 스캔들 뒤에 붙는 ‘게이트’의 원조는 미 닉슨 대통령 시절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1972년 워싱턴포스트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닉슨은 이 보도를 가짜뉴스 정도로 취급했고, 언론은 후속 보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닉슨은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닉슨이 ...
2020.10.13 11:32
부산시 친환경 비대면 캠페인 ‘줍깅’ 개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10월 한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비대면 줍깅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줍깅 캠페인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모두 챙기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제...
2020.10.13 11:32
부산시청공무직노조,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원예산 반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무직 후생복지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은 매년 진행하던 ‘노동조합 기념대회’, ‘모범조합원 산업시찰’을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4...
2020.10.13 11:31
도봉구, 저소득 가구에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융자 지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5000만 원 규모로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만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2020.10.13 11:31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9월 한달간 139억 발행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9월 한달간 지역화폐 하머니를 139억원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8월 발행액인 70억원 대비 199% 증가한 수치로 올해 누적 발행액은 734억원에 달했다. 市는 지난 9월 진행한 지역화폐 추석명절 10% 특별할인과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3만원 지급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길...
2020.10.13 11:31
올 3분기 인천지역 총 무역액 전년 동기대비 6.2% 감소
인천세관은 올 3분기 인천지역 소재 업체(이하 인천) 수출액이 전년대비 1.1% 감소한 279억달러, 수입액은 10.7% 감소한 283억달러로 총 무역액은 6.2% 감소한 56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8.6% 감소한 반면, 인천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 수출이 상대적으...
2020.10.13 11:31
최대호 안양시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할것”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비산·평촌더샵아이파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이전·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나달 개원한 비산어린이집은 신축된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1층으로 이전, 새로운 시설에서 원아들을 맞이하고 있다. 수용능력은 130명이다. 이달 초 개원한 평촌더샵아이파크 어린이집은 406㎡...
2020.10.13 11:29
중랑구, 가수 조엘라·나도성 교수·김순녀 이사장 홍보대사 위촉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3일 국악인 겸 가수 조엘라, 나도성 교수, 김순녀 색동회 이사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변화하는 중랑의 모습을 대내외 알리고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다. 위촉식은 이 날 오후 3시 구청 앞 중랑구민광장에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문화, 교육, 경제 분야의 내빈들...
2020.10.13 11:24
이근 “성추행 처벌 억울”…판결문엔 “피해자 진술 구체적, 신빙성 인정”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화제를 모은 이근 대위가 최근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는 13일 오전 자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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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