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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의 소라넷’ 수사 대작전…단순 소지·시청도 처벌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 경찰이 제2의 소라넷을 막기 위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제2의 소라넷' 수사에 착수했으며, 운영...
2021.03.28 08:35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달 11일까지 연장…음식점 등 ‘외 ○명’ 기록 안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다시 점차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
2021.03.28 08:25
전 세계 백신 전쟁 속 국내 백신 접종 차질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백신 전쟁의 후폭풍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백신공장’으로 불리는 인도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
2021.03.28 08:18
‘기레기’ 표현 무죄…“처벌은 과해” vs “다른 사례 비교해도 심한 말”
대법원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티즌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모욕 표현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나온다. 대법 "기레기, 모욕 표현이지만 사회상규 위배 안돼"...
2021.03.28 08:01
외벽 간판에 행인 부상…법원, 업주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건물 외벽에 낮게 간판을 설치해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가게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간판에 부딪치는 경우 생명·...
2021.03.28 08:01
13층 호텔서 90만원 뿌린 격리중 일본인 “결제 방식 불만”
[헤럴드경제] 자가 격리중인 일본인 해외입국자가 호텔 창문 밖으로 90여만 원 상당의 지폐를 뿌리는 소동이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호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사용 중인 경기 용인시 한 호텔에서 일본 국적 A(63)씨가 13층 객실 창문을 통해 90여만 원 상당의 지폐를 뿌렸다. 하늘에...
2021.03.27 19:49
내일 400명대 중후반 예상…3차 유행여파 여전
[헤럴드경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단체에 따르면 2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6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381명보다 15명이 적지만 주말이고 비까지 내려 검사 수가 줄어들었음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
2021.03.27 19:06
변 하사 공대위, “트랜스젠더는 곁에 있다”…서울광장·지하철서 공동행동
[헤럴드경제]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앞두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서울지하철 2호선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27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주최한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2호선 시청역에 모였다. 참가자...
2021.03.27 16:55
“신생아 팔찌 끊어져 있었다” 사라진 ‘구미 3세 여아 사건’ 아기 아빠
[헤럴드경제]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숨진 아이와 친언니가 낳은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바뀐 정황이 또다시 제기됐다. 사라진 아기의 아버지이자 3살 아이의 친모 석모(48) 씨의 전 사위인 홍모 씨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생아 팔찌가 끊어져 있었다”고 ...
2021.03.27 16:45
"사람 때려야 훈련? 그럼 엘리트 스포츠 접어야지" 이수정 교수 소신발언 [대화한잔]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역공, 세상의 낙인찍기를 견뎌야만 한다. 그래서일까? 이수정(57)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헛되게 끝나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스포츠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온 발언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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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역세권 상가 텅텅 빈 이유 있었다…브랜드 병원 아니면 들어오지마! [부동산360]
서울 주요 지역의 상가들에서 공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인을 가려 받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임차인을 고수하며 상가 고급화를 꾀하고 있지만 자칫 상권 활성화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상가는 현재 지상층 대부분이 공실 상태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와 지상 2개층이 상가로 운영되고, 그 위로 오피스텔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소유주 측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