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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역 스크린도어 수리 용역업체 직원 사망…法 “철도공사 책임 40% 이상”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책임을 40% 이상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근로자 A씨의 보험금을 지급한 K보험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이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2016.06.27 08:05
서울시, 빈곤층 위한 ‘가이드북’ 발간
-수급ㆍ비수급 빈곤층 위한 해설서 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7일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네 번째 책인 ‘기초생활수급권’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중요한 권리지만, 방대ㆍ복잡한 보건복지부 지침 외엔 마땅...
2016.06.27 07:54
[부고] 허태호ㆍ태열(GS건설 홍보업무실장)씨 모친상 外
▶허태호ㆍ태열(GS건설 홍보업무실장)씨 모친상=26일 오전 8시 3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2227-7500▶김석연(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육성팀 외야ㆍ주루코치)씨 모친상=26일 오전 3시 12분,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41)671-5303 ▶백창기(전 감사원 감사관)씨 별세,...
2016.06.27 07:49
국민안전처, ‘라니냐’ 대비 합동훈련 시행
-돌발상황 설정…실감 더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7일 충북 옥천에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의 민ㆍ관ㆍ군 합동 현장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기상청은 올 여름 후반부 라니냐(La Nina)가 발달,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한 바 있다. 훈련은 이로 인한 마을고립과 인명피해 예방에 목적이 ...
2016.06.27 07:47
[‘메피아’ 수사] 警, 서울메트로 부대사업 전반 배임 정황 포착
민간위탁사업 특혜ㆍ상가임대 등 부대사업 전반으로 수사 확대될듯과도한 인건비 등 여러 문제 파악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비롯된 경찰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수사가 스크린도어 뿐 아니라 다른 민간 위탁 사업이나 상가 임대 등 서울메트로의 부대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
2016.06.27 07:45
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 오늘 중대분수령…박선숙 소환ㆍ왕주현 영장심사
-선거 당시 사무총장 소환 조사…당 지도부 개입 여부 수사 가속도-왕 前 부총장 구속영장 발부 시 수사 탄력받을 듯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를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으로서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
2016.06.27 07:41
여주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공급사업 본궤도
여주・이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내년 초 착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점동지구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날 설계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공급사...
2016.06.27 07:41
경기도내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고양 화성 포천1458호 공급
경기도내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전국 5개 지역 총 1901호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경기도내 공급량은 ‘고양 삼송’ 832호, ‘화성 동탄2’ 608호, ‘포천 신읍’ 18호 등 1458호이다.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
2016.06.27 07:38
남경필, ‘따복미래농장’ 만든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2018년까지 ‘따복미래농장’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복미래농장은 농촌 일자리 창출, 농산물 소비 확대, 농촌공동체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따복미래농장 내 농산물 제조 가공 시설, 농업6차산업 체험시설 등에 인근 주민을 고용하고, 농업 관련 창업자를 유입해 농촌 일...
2016.06.27 07:31
용인시, 학교급식 식재료 첨단 안전조사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잔류농약 검사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32곳의 계약재배 농가가 대상으로 월 1회 검사를 실시한다. 출하 예정일 10일전에 농가의 식재료 농산물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부적...
2016.06.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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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