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7일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네 번째 책인 ‘기초생활수급권’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중요한 권리지만, 방대ㆍ복잡한 보건복지부 지침 외엔 마땅한 해설서가 없다. 대상자가 특정 취약계층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착안, 시는 이번 ‘기초생활수급권’ 편에서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개별급여체제까지 담은 최신 해설서를 내놓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요건과 내용, 절차 등을 종합해 엮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책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수급 신청방법과 급여의 종류 ▷부정수급액 징수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문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또한 2013년부터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설명을 비롯, 각종 서식도 책 안에 담긴다. 시는 책을 수급ㆍ비수급 빈곤층의 가이드북으로 만들 계획이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법률지원을 하는 게 공익법센터의 목적”이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선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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