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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권 보안 불감증, 北 ATM 해킹 불렀다.
지난 3월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현금자동입출금(ATM) 해킹은 ATM을 설치하고 보안 업데이트 등 유지 보수를 해야 할 결제대행사가보안 업데이트를 늦춘 사이 북한이 1년전 사용한 악성코드에 그대로 당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 됐다. 금융권의 보안 불감증에 23만 건의 금융거래 정보가 탈취됐고 실제 1억 264만원이 부정사...
2017.09.06 12:01
인천 북항배후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
인천항 북항배후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이 조성된다.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육상물류운송 환경개선을 위해 ‘북항배후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공사’를 6일 착공한다고 밝혔다.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17번지 일대 3만8658㎡의 부지에 특수대형 137면, 대형...
2017.09.06 11:39
“장애인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제 시작입니다”
정부 ‘부양의무 폐지’ 협의체 약속광화문 ‘장애인 농성’ 5년만에 해산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지하보도에는 온몸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다.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이야기다...
2017.09.06 11:35
“男 역차별 정책 폐지” 청원 봇물…性대결장 된 靑 게시판
‘여성 징병제’ 등 11만명 서명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 남성 역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건설하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청원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는 남성 역차별을 해결하라며 ‘여성 징병...
2017.09.06 11:35
‘음주운전’ 길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검찰, 징역 8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사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길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2017.09.06 11:34
‘부산 여중생’ 보강수사…영장신청 늦어질 듯
부산 사상구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경찰이 당초 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지만, 추가 보강수사가 필요해 영장신청이 늦어질 전망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가해 여중생 A양(14)과 B양(14)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
2017.09.06 11:34
‘나이가 면죄부’ 그릇된 인식 확산 미미한 처벌에 ‘교화효과’ 없었다
소년범죄 3건 중 1건은 기소유예계도 프로그램 부실 재범률 증가“(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들이 SNS에 피해학생 사진을 올리면서 남긴 글은 법의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10대들의 엇나간 법 의식을 보여준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거나 형을 감해주는 ...
2017.09.06 11:33
[포토뉴스]수능 향한 9부능선…전국서 ‘9월 모평’ 실시
‘수능향한 9부능선.’ 올 수능득점을 미리 점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긴장한 가운데 문제지와 답안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6 11:33
갈수록 잔인·흉포·엽기…미성년 범죄 ‘레드라인’ 넘었다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시신훼손부산·강릉 여중생폭행 사건까지미성년 강력범죄 한 해 3000명요즘들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하는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의 범행 과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수법 역시 잔혹해짐에 따라 사회적인 파문은 갈 수록 커져가는 모양새다.최근들어 전국민을 충격의 도가...
2017.09.06 11:33
돈 받으려고 소송 하는데…거액 인지대 먼저 넣어라?
청구액 0.35~0.5% 인지대 ‘부담’법원 “소송남발 방지차원서 필요“2015년 회사와 갈등을 벌이던 A회사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사측에 33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대’ 1800만 원을 들여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고 다시 대법...
2017.09.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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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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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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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