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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처벌 ‘검찰국장 인사 재량권’ 쟁점
‘성추행사건’ 조사단 활동 종료직권남용 혐의만 재판에 회부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사진) 전 검사장의 재판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권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단장 ...
2018.04.27 11:40
“무료폰트 홈피 제작 저작권 침해에 해당”
법원 “상업적 사용 50만원 배상”인터넷에서 무료 제공되는 서체프로그램(폰트)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과거 지인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던 강모 씨는 2016년 12월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했다. 폰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H사가 강 씨를 상대로 “폰트를 무단사용했다”며 ...
2018.04.27 11:40
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여전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도 안써지난 3년 가혹행위 적발 290건일선 경찰서 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서들은 의경들의 복무실태 점검에 소홀해 인권 개선을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8개 해양 경찰청 및...
2018.04.27 11:40
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기습 소환’
-야권, “남북회담 맞춰 몰래 소환” 비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 피고발인으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을 27일 오전 10시 30분께 기습 소환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진행중인 상황에 나온 ‘몰래 소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께 기자들에...
2018.04.27 11:40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피플 & 스토리] “공공서비스가 나갈 길은 민간과의 협력이죠”
따릉이·고척스카이돔·장충체육관 등 시민 편의시설 관리운영…PR전문가 20년경험 녹여 대민 서비스질 높이는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시민을 위한 시간이고, 보다 가치있게 쓰여야 한다.”이지윤(53)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2016년 3월 취임 이후 늘 마음 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다. 그는 서울시...
2018.04.27 11:30
[피플 & 스토리] “실력·평판관리·팀워크·끈기가 여성리더의 덕목”
이지윤 이사장의 인생 좌우명윤리의식·업무태도 등 스스로 체크여성후배들 롤모델 되려 항상 노력이지윤 이사장은 두 아들을 둔 워킹맘이다. 큰 아이를 출산한 다음 날 병원에서 회사 보고서를 썼고, 둘째아이 출산 다음 날 업무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잠시 나가서 직원들이 놀라기도 했다. 그 정도로 일 중독이었다...
2018.04.27 11:26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검찰,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
-안미현 검사 수사 외압 폭로 내용도 사실관계 파악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권성동(58)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 부정...
2018.04.27 11:20
[남북정상회담]교도소에서도 ‘남북 정상 악수’ 생방송 시청
-교화방송 중단하고 정상회담 긴급 편성-탈북민 수용자 “출소했을 때 남북 하나였으면”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2018 남북 정상회담 긴급 생중계 방송을 통해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봤다.법무부는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법무부 교화방송 ‘보라미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 정...
2018.04.27 11:19
강동구, 5월 온가족이 즐기는 다양한 축제 개최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암사동 유적, 일자산 등지에서 온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5일 어린이날 강동구청 앞 디자인거리와 강동어린이회관에서 ‘강동 어린이 대축제’,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는 ‘2018 어린이날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또 12...
2018.04.27 10:42
대구 이월드, 123m ‘스카이점프’ 28일 오픈
대구 이월드가 28일 123m 높이에서 와이어에 매달려 뛰어 내리는 익스트림 놀이기구 ‘스카이점프’를 오픈한다.스카이점프는 철제 점프보드에서 전용 수트로 갈아입고 와이어를 장착한 후 시속 75km의 속도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놀이기구다.이곳 스카이점프는 83타원 77층 전망대에 설치됐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워(19...
2018.04.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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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부동산360]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이다. 차라리 부동산 급등기가 오기 전에 30대 자녀에게 증여성 직거래로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성 직거래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워낙 높은 데다, 절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