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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연령 낮추면 줄어들까?
정부 ‘처벌연령 13세’ 방안 추진형사정책연구원 “효과 확신못해”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신중함을 기할 필...
2018.11.20 11:17
강간→감형, 강제추행→가중처벌… 기준없는 주취범죄 처벌 ‘들쭉날쭉’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주취자가 벌인 성범죄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감형요인이 되거나 거꾸로 가중요인이 돼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필요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산...
2018.11.20 11:16
노출수위 높은 ‘일베 여친인증’…경찰, 압색영장 신청
여친 나체사진 올리며 회원 인증경찰 “게시자 특정 엄정 수사”‘전 여친 몰카로 알몸 찍은 거 인증’, ‘여친 인증 막차 탄다’…. 지난 18일 새벽부터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찍은 사진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여자친구가 누워있는 뒷모습, 샤워하고 나온 ...
2018.11.20 11:16
박병대, 임종헌 공소장에 108회 등장…‘재판 시나리오 검토’ 지목
검찰 임종헌 공소장으로 본 혐의2014년 ‘2차소인수회의’부터 거론돼양승태-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시‘국정협력사례’ 메모 작성도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미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돼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
2018.11.20 11:16
서울 한복판 병원 탈출 결핵환자 ‘오리무중’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병원에서 40대 결핵 환자가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지 24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20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시께 병원에서 결핵환자가 병동을 임의로 이탈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재 김모(40) 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 씨...
2018.11.20 11:15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바바리맨, 공연음란은 물론 음란물유포나 강제추행 혐의까지…”
‘바바리맨’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여학교 앞에 등장하여 피해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테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명 ‘디지털 바바리맨’, ‘SNS 바바리맨’이 등장한 것.디지털 바바리맨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
2018.11.20 11:01
만취 대학생 렌터카 몰다 신호등 ‘쾅’…동기생 3명 사망ㆍ3명 부상 ‘참변’
[사진소스ㆍ제작=연합뉴스ㆍ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술에 취한 대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 받아 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대학 동기생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오전 1시 4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22) 씨가 몰던 티볼리 렌터카...
2018.11.20 10:53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세무조사 착수
[사진=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다스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이투데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
2018.11.20 10:22
BNK경남은행, ‘산간벽지 초등학교 금융교육’
마천초등학교 전교생 45명 대상…올바른 소비습관과 저축 중요성 일러줘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공동으로 ‘산간벽지 초등학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BNK경남은행는 이동점포인 무빙뱅크를 마천초등학교로 파견해 전교생 45명에게 자동화기기(CD/ATM) 등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과 일...
2018.11.20 10:21
[단독]서울 한복판 병원 탈출 ‘결핵 환자’ 활보…하루 지났지만 ‘오리무중’
-활동성 결핵 입원환자 나간 지 5시간만에 경찰에 신고 -병원 이탈한지 하루 지났지만 행방 묘연…경찰 추적중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병원에서 40대 결핵 환자가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지 24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20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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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차 3대면 월 주차비 100만원 내세요!…이러다 파산하겠네[부동산360]
준공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구축 아파트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차료 인상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에서도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금액의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3대 이상 주차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단지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입주한 성북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관리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입주민에게 고지했다. 세대당 1차량만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2차량 이상부터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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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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