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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불복’ 이재명, 상고장 제출…연내 판결 미지수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1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법원에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ldq...
2019.09.11 12:51
조국 검찰 개혁 “실패할것” 46.6% vs “성공할것” 45.0%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임명과 관련해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반신반의했다.리얼미터가 11일 조 장관의 검찰개혁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은 46.6%로 ‘성공할 것’(45.0%)이라는 답 보다 약간 많았다. 오차범...
2019.09.11 11:10
[조국 임명 후폭풍] 反문·反조…추석도 없는 야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야권의 추석 명절 풍경까지 바꿔놨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의례적인 명절 기차역 인사도 생략한 채 장외투쟁에 나섰다. 내분에 분당직전까지 갔던 바른미래당도 일단 조국이라는 ‘대의’ 앞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여기에 조국 ‘후폭풍’을 계기로 보수 야권의 연대 움직임까지...
2019.09.11 11:09
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삭발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미국 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소아 심장 전문의로 활동하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을 지낸 박인숙 의원이 삭발에 나섰다.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에 항의하기 위한 삭발로, 전날 무소속 이언주 의원에 이은 두번 째 삭발이다.박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삭발과 함께 조 장관 임명에...
2019.09.11 11:00
조국 검찰개혁…실패할 것 46.6% > 성공할 것 45%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임명과 관련해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반신반의했다.리얼미터가 11일 조 장관의 검찰개혁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은 46.6%로 ‘성공할 것’(45.0%)이라는 답 보다 약간 많았다. 오차범...
2019.09.11 09:31
조국이 바꿔논 野 추석명절 풍경…‘反문재인·反조국’ 걸고 광장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야권의 추석 명절 풍경까지 바꿔놨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의례적인 명절 기차역 인사도 생략한 채 장외투쟁에 나섰다. 내분에 분당직전까지 갔던 바른미래당도 일단 조국이라는 ‘대의’ 앞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여기에 조국 ‘후폭풍’을 계기로 보수 야권의 연대 움직임까지...
2019.09.11 08:11
유승민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다” 경고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 임명강행을 계기로 보수정치 재편의 불을 붙이고 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갈라진 보수정치 세력을 모으고, 여기에 자유 뿐 아니라 공정 가치까지 더한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낸다는 그림이다.유승민〈사진〉 전 대표는 10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
2019.09.10 11:34
‘反 조국’ 전선에선 이언주 의원, 삭발까지
보수 야권의 ‘反 조국’ 전선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 대표 주자들이 저마다 대여 투쟁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삭발까지 하며 ‘反 조국’ 전선에 나섰다.이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
2019.09.10 10:33
바른미래당, 反조국 깃발 들고 보수재편 나선다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 임명강행을 계기로 보수정치 재편의 불을 붙이고 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갈라진 보수정치 세력을 모으고, 여기에 자유 뿐 아니라 공정 가치까지 더한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낸다는 그림이다.유승민 전 대표는 10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 장관 ...
2019.09.10 10:15
나경원 “조국방지법 만들겠다”
야권이 조국 장관 임명에 맞서 ‘조국 방지법’ 개정에 나선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또 조국 장관 임명 명분이던 사법개혁 관련,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을 ‘중국 공안제도 따라하기’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
2019.09.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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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