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야권이 조국 장관 임명에 맞서 ‘조국 방지법’ 개정에 나선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조국 장관 임명 명분이던 사법개혁 관련,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을 ‘중국 공안제도 따라하기’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못하도록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40여건의 관련법 개정안 중에는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거나, 증인채택을 강제화하고 자료제출 거부시 청문회 시안 자체를 자동 연장시키는 내용 등을 골라 강화된 인사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조국 장관 임명의 근거로 청와대가 꼽은 공수처법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은 중국의 공안제도와 비슷하다”며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자 미처 날뛰는 늑대라고 말하는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거짓을 멈춰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준비 중인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임기가 절반이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세금으로 기록관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관장과 직원들에게 평생 세금으로 월급을 주겠다는 의미”라며 “이 정권 인사들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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