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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증세’ vs ‘세금폭탄’ 증세 말잔치 정치
-추미애 ‘명예증세’ 용어로 증세 포장-정우택 ‘세금폭탄’으로 향후 늘어날 증세 공포 강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다”, “가공할 세금폭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증...
2017.07.24 10:10
黨政 “증세 방안 27일 협의 확정”
-소득주도 성장론 본격 추진에 합의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본격 추진에 합의했다. 오는 27일 이를 위한 증세 방안도 발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협의 직후 증세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27일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신...
2017.07.24 09:30
이혜훈 “저항 적은 법인세가 만능 아니다”
-대통령ㆍ여당 증세 말바꾸기부터 사과해야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증세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급작스런 말바꾸기에 대한 솔직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소득세 등과 관련 ‘소수의 일부’를 강조하며 증세가 아닌 것 처럼 포장하는 정치적 수사도 비판했다.이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2017.07.24 09:16
김동연 경제부총리, 증세 속도전 예고 “1달 내 마무리 할 것”
-내년 예산안과 함께 1달내 마무리 할 것 -당도 공약 실천 위한 조세개편 적극 당부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달 안에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앞으로 1달이 경제 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
2017.07.24 08:18
野민주가 주장했던 ‘이완구법’이 있었다면 불가능했던 與민주 ‘추경 처리’
-장관 겸직 현역의원들의 활약에 통과된 추경-2015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이를 비판하며 ‘국회법개정안’ 발의여당과 야당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래서 여당이 된 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신이 비판했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한다. 야당이 된 여당도 마찬가지다. 과거 야당을 보며 “저러지 말아야지” 꾸짖던 여당은...
2017.07.24 07:55
문재인 공약집 316페이지 하단…정부·與가 꺼내놓은 ‘증세 카드’
“고소득자 증세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5년간 31조5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공약집에서 밝힌 ‘증세’ 방안이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세’ 카드를 꺼내며 당시 공약집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문 후보의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나라를...
2017.07.21 11:46
최저임금 7530원 “적정하다” 55%
보수 지지층은 “높다” 많아“경제에 긍정적 영향” 45%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반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다만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다소 높은 인상률에 우려섞인 반응을 보냈다.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2017.07.21 11:44
트럼프도 마크롱도 내리는데…文정부만 법인세 역주행
“반기업 국가 낙인 찍힐라”…여당 내서도 반대 목소리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에마뉘엘 마크롱은 좌우 모두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 ‘노동 개혁’과 ‘법인세 인하’는 그의 높은 인기의 한 비결이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올리며...
2017.07.21 11:40
내년 최저임금 7530원 55% “적당하다”...보수층에서는 “높다” 반응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우세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반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다만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다소 높은 인상률에 우려섞인 반응을 보냈다.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2017.07.21 10:37
‘법인세 인하’ 세계대전에서 나 홀로 역주행 시동건 文
-문재인 정부 韓, 기업 법인세 인상 드라이브 착수-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법인세 15%까지 파격 인하 -OECD 발표 법인세 인하 또는 유지 28개국...인상은 그리스 등 6개국 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내려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참모 회의에서 마침내...
2017.07.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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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