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 공약 실천 위한 조세개편 적극 당부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태화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달 안에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앞으로 1달이 경제 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바로 새정부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세제 개편안과 예산 편성 마무리도 앞으로 1달간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당과 정부가 사전 입맞춤을 통해 여론화 시키는데 성공한 기업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증세안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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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 부총리는 “향후 5년간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새로운 경제성장률에 대한 조정이나 재정지출 규모, 조세개편, 일자리 정책과 소득 재분배, 금융정책 등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 핵심 현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이고, 정책의 핵심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과제”라며 “청와대가 제시한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의 예산 소요가 필요한 만큼,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편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각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구간 신설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를 포함해 실효적인 방안이 모색되야 한다”며 “관계 당국도 조세 형평성 제고에 주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당 정조위원장과 원내부대표단이 대거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기업청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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