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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국회의장급 무소불위(?) 법사위원장
법사위 “법안의 무덤” 불리기도옥상옥이다. 상임위서 여야 협의로 보낸 법안도 ‘안 된다’하면 못 넘긴다. 일개 상임위원장 자리지만, 국회의장만큼 강한 권한을 지닌다. 그래서 여야는 국회의원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1:1로 나눠왔다.때문에 여야는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2018.07.10 11:50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사진설명=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 한국당 야당시절 국회 보이콧 수단으로 활용[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옥상옥이다. 상임위서 여야 협의로 보낸 법안도 ‘안 된다’하면 못 넘긴다. 일개 상임위원장 자리지만, 국회의장만큼 강한 권한...
2018.07.10 10:21
민주당 “슈퍼예산” 추진…기재부 ‘당혹’
세수 증가분으로 가능한지 검토야권 “선심성 돈 풀기” 비판더불어민주당의 ‘슈퍼 예산증액’ 추진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세수 증가분으로 국채 발행 등 다른 수단을 쓰지 않고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수석...
2018.07.09 11:28
법사위 쟁탈전 “힘 빼서 줄까?”…한국당 “어림없는 소리”
무소불위 법사위 제도개선 주목‘법사위 힘빼기’가 원구성 협상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원 구성 관련 회동에 참석해온 한 핵심 관계자는 9일 “민주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법사위가 권한남용을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체계 자구 심사란 명분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으니, 2소위에서 잡아만 놓고 있다. 결국, 법...
2018.07.09 11:28
법사위 쟁탈전 “힘 빼서 줄까?”...한국당 “어림없는 소리”
[사진설명=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쟁탈전 고리로 무소불위 법사위 제도개선 이뤄질까[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법사위 힘빼기’가 원구성 협상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원 구성 관련 회동에 참석해온 한 핵심 관계자는 9일 “민주...
2018.07.09 09:59
민주당 ’슈퍼 예산 증액’ 발표에 기재부도 ‘당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기재부 “세수만으로 충당 가능한지 여부 검토해야”-야권 “경제 지표 악화에 ‘선심성 돈 풀기’‘ 비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슈퍼 예산증액’ 추진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세수 증가분으로 국채 발행 등 다른 수단을...
2018.07.09 08:40
특활비는 ‘새발의 피’…야식비·자녀용돈도 혈세로
특권으로 똘똘 뭉친 국회의원 비난 폭주수당으로만 月1150만원…‘배보다 배꼽’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회에는 국민 몰래 혈세가 새는 수많은 구멍이 존재한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2018.07.06 11:50
경제 위기 속 文 긍정평가 3주째 하락
한국 경제 위기론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71%가 긍정 평가했고 18%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
2018.07.06 10:33
슈퍼재정 요구하는 與…예산국회 극한대립 예고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생ㆍ경제’로 위기 돌파하려는 野- ‘일자리 정부’ 관철해야 하는 與[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자 여야는 벌써부터 ...
2018.07.06 10:32
특활비는 빙산의 일각, 간식비에 자녀 용돈까지 혈세로 지원
-국회의원 정근수당, 가족수당, 간식비 등 통 큰 국고지원 中-수당으로만 월 1150만원까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회에는 국민 몰래 혈세가 새는 수많은 구멍이 존재한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특권을 내려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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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