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쟁탈전 고리로 무소불위 법사위 제도개선 이뤄질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법사위 힘빼기’가 원구성 협상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원 구성 관련 회동에 참석해온 한 핵심 관계자는 9일 “민주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법사위가 권한남용을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체계 자구 심사란 명분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으니, 2소위에서 잡아만 놓고 있다. 결국, 법안은 쌓이기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다.

이어 “앞서 회동에서 누구를 주든 법사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같은 상임위 수준이 아니다. 현재의 법사위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법사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당에 주면 이후 국회는 ‘뻔할 뻔 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었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해야 했었는데, 한국당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니 난리가 났다”며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다 들고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맡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말했다”며 “이에 홍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제3당에서 맡는 것은 어떠냐’고 했지만, 한국당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들어 설득했다. 없던 일을 왜 이야기하겠느냐”고 전했다.

한국당이 아닌 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주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곧이어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을 잡아놓을 수 있다. 그래서 법사위가 로비의 창구가 됐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권한축소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적 타결을 볼 수 있는 타협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바른미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주더라도 법사위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고 주겠다는 것이다”며 “한국당이 받을지가 문제다. 바른미래는 법사위 제도개선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법사위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뤘다는 이야기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며 “상임위 제도개선을 논하는 것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지금 여당이 야당시절 법사위를 통해 국회를 지연시켜 왔던 전례가 확립된 만큼,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한국당이 쉽게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본회의로 넘어가는 마지막 문턱이란 점에서 ‘작은 본회의’라고 불려왔다. 체계 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사위서 잡기 시작하면 법안통과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통상 여야는 권력의 쏠림현상을 막고자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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