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분으로 가능한지 검토
야권 “선심성 돈 풀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슈퍼 예산증액’ 추진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세수 증가분으로 국채 발행 등 다른 수단을 쓰지 않고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증가한 세수분과 올해 증가할 세수 만으로 예산 증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학자들도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올해보다 10% 증가한 슈퍼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10% 재정 확대가 실현되면 내년 예산은 47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 약 428조원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증가분으로 민주당이 기대하는 예산 평성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신중히 접근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에 앞서 내년 예산을 8%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야당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용과 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돈 풀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었으니 마음대로 쓰겠다는 심산인가보다”며 “가히 슈퍼방만예산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은 사실상 여론 떠보기용으로 보인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듯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재정 확대 정책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정부·여당의 재정 중독증이 심각하다. 재정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며 “성장 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재정을 푼다면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