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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票퓰리즘 공약’ 과감히 버려라
100조 복지예산 확보 불구선심성 지역예산 다수 포함미래세대 빚 담보한 예산들공약선별·탄력적 이행 필수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철도 위 임대주택과 기숙사 건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이다. 보기에도 “과연 가능하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다. ‘원칙...
2013.01.02 12:42
강남 관통해야하는 KTX철로…집주인 빚 늘리라는 전세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책임 있는 변화’를 부제로 달았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한 번 내건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그러나 그의 공약집 이곳저곳에는 선심성, 부족한 타당성과 현실성 없는 ‘헛공약’들이 숨어...
2013.01.02 12:30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지키고” 약속은 해놨는데...박근혜가 버려야할 공약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책임있는 변화”를 부제로 달았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 처럼 한 번 내건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그러나 그의 공약집 이곳저곳에는 선심성, 부족한 타당성과 현실성없는 ’헛공약’들이 곳곳에...
2013.01.02 10:17
박근혜가 버려야할 ‘돈 먹는 하마(공약)’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철도 위 임대주택과 기숙사 건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이다. 보기에도 “과연 가능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이미지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 대목이다.새해 첫 업무가 시...
2013.01.02 09:47
<2013 대예측> 2013정계 ‘안철수의 생각’에 달렸다
4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높아여의도 입성통해 정치활동 본격화민주 입당보다는 신당 창당 무게2013년에도 안철수 현상은 유효할까. 정치권의 시선은 ‘안철수의 생각’에 쏠려 있다.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여의도 정치에 입성할 것이라는 추측이 팽배하다. 안 전 후보가 사퇴...
2013.01.01 08:00
朴 대선공약 실현 최우선…손발 맞춰본 ‘전문가그룹’ 중용
선대위→인수위→새정부 연속성 고려전문성·현장 중심 인선 이어질 가능성적응기 없이 안정적 실무 투입 의중국민대통합·2040 끌어안기 재확인도인사를 발표하는 대변인조차 그 속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철통보안’이 이뤄졌지만, 막상 내용은 무난하기 그지없었다. ‘실무 중심의 안정감 있는 정부’를 지향하는 박근혜...
2012.12.28 11:39
김관진 국방 장관 “北 미사일 격추 능력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회의에 참석해 “100㎞ 이상은 한반도에서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지날 경우 타격이 가능한가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김 장관은 “우리는 근거리 타격, 즉 20~30㎞ 근접했을 때 타격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
2012.12.12 15:58
“의원정수 축소” 제목에는 합의했지만..여야 원내 회담 조율 착수
의원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실천을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약한 정치 쇄신안 중 공통적인 것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도 드러냈다.7일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
2012.12.07 14:09
군 가산점 부활法 국회 제출
군 가산점을 부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군 복무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소속 정희수, 김용태, 김세연, 김을동, 정문헌, 이철우, 이인제, 이노근, ...
2012.11.27 13:44
‘택시법’ 강행…오늘 국회 법사위 상정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버스업계의 파업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강화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회 법사위는 전날 여야 협의에 따라 법률안 상정을 강행했다. 택...
2012.1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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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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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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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