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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건 다 ‘특위’로…정치력 부재의 반증?
‘방송공정성, 평창동계올림픽, 사법제도개혁, 정치쇄신, 예산ㆍ재정개혁,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지난 19일 오후, 국회에 올라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들이다.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사안부터 국가적인 관심사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 대로면 18개의 상임위와 상설특위에 새로 만들어질 특위까지...
2013.03.20 10:08
새누리, 朴 대선공약 입법화 팔걷었지만…
정책위의장 공석·원내대표 임기만료등지도부 공백에 5월이후 현실화 가능성새누리당이 박근혜 공약 입법화에 나선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지연으로 까먹은 한 달을 속전속결 입법으로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는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가려지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
2013.03.19 11:11
’박근혜 공약실천 법’ 착수한 새누리, 원내 지도부는 공백
새누리당이 박근혜 공약 입법화에 나선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지연으로 까먹은 한 달을 속전속결 입법으로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는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가려지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9일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최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를 강화하고...
2013.03.19 09:49
새 인사시스템 두고 신경전
여야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낙하산 인사, 편파 방송 논란을 아예 종식시키자는 취지다.그런데 ‘공정방송’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극과 극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 여당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방송을 장악해왔으니 여야가 동의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름길...
2013.03.18 11:31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파행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일시 중단되는 소동을 겪었다.18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남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범위 해석 문제로 시작 40여 분 만에 중단됐다.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제주 4ㆍ3 사건 및 전교조와 관련한 남 내정자의 과거 강...
2013.03.18 11:08
길고 긴 협상 끝낸 與野, 국회 주도권 잡기 ‘동상이몽’ 경쟁 스타트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박근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통합당 역시 전리품인 공정방송특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18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국회가 정치쇄신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 하는데 몰...
2013.03.18 10:31
정조법 합의는 했지만...여야 스무고개 정국은 여전
30여 차례의 회동, 그리고 47일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야가 마침표를 찍었다. 공정방송도 실현하고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하며, 인사청문회법을 포함한 국회운영제도들을 개선하겠다는 합의도 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너무 잘 끝나서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했...
2013.03.18 10:28
與野 임수경 외통위 배정 신경전
임수경 의원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 변경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에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한 당의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과거 경력을 이유로 예의주시하겠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15일 임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외통위로 배정했다”며 “비례대표를 받을...
2013.03.15 11:38
[커버스토리] “부당이득 환수로 세원 확보”…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등 강력조치
FIU 정보 국세청과 적극적인 공유가짜석유 등 불법경제 활동 단속…박근혜 정부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시장 투명성·정부 재원 확보 효과불공정 거래·부당 이익 색출 총력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일제히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돈 쓸 데는 많은데 세금을 늘릴 수는 없으니, 그동안 조세망에서 빠져있던 ‘지하...
2013.03.15 11:30
’무단 방북’ 임수경, 외통위 배정... 논란일듯
임수경 의원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 변경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에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한 당의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과거 경력을 이유로 예의주시하겠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15일 임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외통위로 배정했다”며 “비례대표를 받을...
2013.03.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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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