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차례의 회동, 그리고 47일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야가 마침표를 찍었다. 공정방송도 실현하고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하며, 인사청문회법을 포함한 국회운영제도들을 개선하겠다는 합의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너무 잘 끝나서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들인 데다, 실무 및 추가협상 과정이 남아 자칫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야, 공정방송 두고 ‘동상이몽’=여야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낙하산 인사, 편파 방송 논란을 아예 종식시키자는 취지다.

그런데 ‘공정방송’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극과 극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 여당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방송을 장악해왔으니여야가 동의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 여당은 외부 세력, 즉 야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이들과 손잡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과 방송제작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방송은 정부 뿐 아니라 노조나 시민단체, 또 국회와 정당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6개월 시한의 ‘공정방송특위’가 자칫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다시 국회 공전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발목지뢰 국회’...오명 벗을까=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논의라는 전리품을 얻었다.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도장까지 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걸림돌이라 여겼던 인신공격 위주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원내 과반 의석의 위력을 무력화시킨 국회선진화법을 이번 기회에 되돌려 놓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 또한 여야간 생각은 전혀 딴판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등 공적인 부분은 공개하고 사생활과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원화 방안을, 민주당은 거짓 증언과 비협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꿈꾸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역시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도 국민의 대표’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국회로 넘어왔으면 국민의 지지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댓글 누구에게 칼날 돌아올까=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함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의혹 제기 과정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역풍(?)’을 맞았다면, 이후에는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 국정원 측의 말 바꾸기 등으로 지금은 새누리당이 다소 불리하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이 사건의 진상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할 지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렵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에 따른 내부 책임 논란을 밖으로 돌릴 카드를 얻었다는 점에는 만족했지만, 새누리당의 전격합의를 놓고 “뭔가 믿는 부분이 있어 수용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잠시 논란이 된 ‘종북 성향 댓글’ 문제로 넘어갈 경우 오히려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