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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12년 만에 법정시한 지킬까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날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나...
2014.12.01 07:06
<취재 X 파일> 국회의원들에게 정의(正義)란?
최근 여당 핵심 의원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는 안부에 이 의원은 대뜸 “국회는 참정의가 헷갈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국회에 입성했는데 막상 정치를 해보니 정의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2014.11.30 09:18
말도 안된다던 ‘허경영 공약’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 발족식. 홍종학 의원이 주도한 이 포럼은 내년 신혼부부 5만쌍을 시작으로 임대주택과 저리 전세대출 등을 공급해 향후 100만 가구를 공급해 심각한 출산률 저하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그러나 여당과 일부 여론이 재원마련 ...
2014.11.29 15:40
투자 전 사전조사 의무화…부좌현 해외자원개발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무부처가 투자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
2014.11.28 10:11
與 ‘헌법 수호’ vs 野 ‘상임위 무용’…예산심사 종료 코앞인데도 싸움만…
예산심사 종료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각자의 논리만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헌법이 정한대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상임위원회가 들러리가 됐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양측이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
2014.11.27 11:15
예산심사 종료 D-5…헌법 수호론 VS 상임위 무위론
예산심사 종료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각자의 논리만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헌법이 정한대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상임위원회가 들러리가 됐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양측이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
2014.11.27 10:20
鄭의장 부수법안 발표 후 예결위 회동
예산안 처리시한 준수 당부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맞춰 여야 합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할 것...
2014.11.27 06:39
與野 “현안들 연내 처리해야하는데…”…힘받는 정의화 의장 임시국회 개회론
정기국회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면서 다른 주요 과제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정기국회가 끝난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여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2014.11.26 11:25
예산정국 일촉즉발… 문희상 “중대결심 불가피”
누리과정 파행에 상임위 잠정 보이콧 돌입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심사 파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결심”까지 언급하며 예산정국 막판 국회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처리를 강행할 경...
2014.11.26 10:28
힘받는 임시국회 개회론
정기국회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면서 다른 주요 과제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정기국회가 끝난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여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2014.1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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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