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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12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법안소위 통과한 김영란법도 영향권
지난해 해를 넘겼던 경제활성화법안 14개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관련 여야가 대치 국면으로 빠지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9일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
2015.01.09 10:08
김무성 “새누리당 아무 문제 없어…억측보도 자제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 선임,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놓고 계속되고 있는 친박-비박 간 계파 다툼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다.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정쟁과 권력다툼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규율과 절제를 바탕으로 할 때 순수한 것이지,...
2015.01.09 10:03
규칙 안 정해 허수아비法 만드는 국회운영위
국회의원이 조세감면과 중과세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발의하는 건수가 연간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의원발의로 제출되는 조특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일부터 전문기관의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세부규칙을 만들지 않...
2015.01.09 09:59
자원외교 국정조사 한숨돌린 與 “MB증인출석도 막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성패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가 8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조사 계획서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쟁점 중 하나였던 조사범위와 활동 시기는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지만, 최대 쟁점이 될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제...
2015.01.08 17:16
선거구, 선거제도 논의 다음달부터 시작
내년 총선에 대비해 선거구 및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할 기구가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 여야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달 중순 선거구획정과 선거구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개혁특위는 앞서 여야가 발의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
2015.01.08 17:03
국회 운영위 불발 우려…경제활성화법 12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해를 넘긴 경제활성화법안 14개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지만,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여야 대치 국면으로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9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지만 하루 전날인 8일 현재까지도 여야는...
2015.01.08 15:38
자원외교특위 국조 계획서 합의…與, MB정부 타깃은 막았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최대 쟁점이었던 조사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지난 정부 자원외교를 주도한 인물의 증인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
2015.01.08 14:15
자원외교 국조 예비조사 26일 시작
[헤럴드경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위한 예비조사가 이달 26일부터 실시된다. 현장검증은 3월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이 같이 합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2015.01.08 11:26
野 “朴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비선실세 사과해야”
12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당 내부에서도 한목소리로 청와대의 책임정치를 강조한다. 청와대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다”고 비판...
2015.01.08 10:01
시동 걸린 공무원 연금개혁…갈 길은 ‘비포장도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부 여당의 지난한 풀무질 끝에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매듭지으며 불씨를 되살렸지만 논의의 갈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야는 8일 오후 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 소위, 재정추계검증 소위 등 3개 소위 구성과 의사 일정...
2015.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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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씨 말릴 거냐!…빌라 임대시장 사망선고 조치 집주인 뿔났다 [부동산360]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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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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