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지만 하루 전날인 8일 현재까지도 여야는 출석시킬 청와대 관계자 범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양측 이견이 분명해 합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한 민정수석,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금까지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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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막판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응징’이 예상된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회의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안 나오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에서도 끝내 새누리당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상의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가시화되면 정부ㆍ여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우측 두 번째>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우려해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년이므로 신속한 법안 처리는 국회의 막중한 책무”라며 “12일 본회의가 경제활성화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본회의 처리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김 대표가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정부 인증을 통해 자금과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측은 의료 영리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이 우려되고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고 있다.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한항공 등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고등학교가 들어선 경복궁 일대 7성급 호텔 조성을 주요 프로젝트로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땅콩회항’ 등을 문제삼으며 국민 정서 상 관광진흥법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등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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