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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조국 사태 본 이철희 “무기력에 익숙해져…정치 바꿀 자신 없어 불출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처음 품었던 열정도 ...
2019.10.15 10:11
[국감] 경찰, 하루 평균 26명 데이트 폭력범으로 검거
경찰이 매일 평균 26명의 데이트 폭력범을 검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3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9521명, 매일 평균 26명이 검거된 셈이다.데이트폭력 유형별...
2019.10.15 10:05
“대통령은 검찰개혁 손 떼라”는 황교안…“공수처는 다음 국회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정 대전환하라”며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14일 입장문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라며 “국민적 상처와 분...
2019.10.15 09:51
조국 떠났어도 ‘여진’…여야 ‘공수처 패스트트랙’ 놓고 힘겨루기
조국 장관의 자진사퇴에도 정치권은 15일 여전히 조국을 화두로 대립했다. 조국 사퇴를 공수처법으로 만회하겠다는 여당과 조국 사퇴 기세를 국정 기조 전반의 전환 계기로 만들겠다는 야당의 힘 겨루기다.이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조국 공수처법’ 처리에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공수처장과 수사...
2019.10.15 09:39
민주당 201번 vs 한국당 474번…‘조국 말 전쟁’ 뭘 남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지 66일만인 전날 사퇴하면서 8월과 9월 내내 일어났던 전쟁이 끝났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01번, 자유한국당은 474번 조 장관을 주제로 말씨름을 벌였다. 한동안 정국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했던 ‘조국 공방’이 끝나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남은 과제는 통합이라고 조언했다.15일 ...
2019.10.15 09:18
與 “조국 사퇴했으니, 이젠 야당이 결단할 차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사전에 공지 받거나 교감한 바 없는 ‘돌발 사퇴’라는 점을 밝히면서 흔들림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열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
2019.10.14 16:34
정의당 “조국 사퇴, 수고했다…이제 국회의 시간 열어야”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조국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이제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
2019.10.14 15:36
조국사퇴에…與 침묵 vs 野 “사필귀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반응은 대조를 이뤘다. 여당은 침묵 속에 뒷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 야당은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며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조 장관의 사퇴를 “국민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야당은 다만...
2019.10.14 14:38
檢개혁 발표날…與, 조국에 올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인사들은 7명 중 5명이 관련 멘트를 쏟아내면서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으로 해석했다.이인영 민주...
2019.10.14 11:17
민주당, 한국당 턱밑 추격(0.9%포인트) 허용…“아뿔사, 조국 리스크” 탄식
조국발(發) 국민간 세력 대결 심화로 인한 집권여당의 위기감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았지만 ‘조국 공방’이 계속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는 한때 40%선이 위협을 받으면서 전통적으로 마지노선을 여겨지는 40%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분...
2019.10.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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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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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