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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방지법' 통과…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강화된다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우에 관한 법)'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2020.11.19 14:47
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막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
2020.11.19 14:39
유승민 "호텔방→전세방, 설마했는데…어이 없고 분노 치밀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9일 정부가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또 정부실패가 어떻게...
2020.11.19 14:24
플랫폼 운송업체 기여금 ‘매출 5%’…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달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
2020.11.19 14:16
민주당 금태섭 때리기…유기홍 野 서울시장 후보군 물망 비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여당을 탈퇴한 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탈당 정치로 당적을 바꾸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가”라고 저격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과 금태섭 의원의 공천 결과를 써놓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ldquo...
2020.11.19 14:06
전세대책 비꼰 하태경 “홍남기 부총리도 호텔 전셋집 입주 의향 있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2020.11.19 13:52
금태섭·김동연 등 ‘시민후보 등판론’…셈법 복잡해진 與野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시민후보 등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권 연장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당헌당규까지 손 봐 후보를 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 존립을 걸고 후보 찾기에 여념없는 국민의힘 모두 ‘변수’ 출연 가능성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태섭 전...
2020.11.19 11:42
새만금개발청, 프랑스기업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19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불상공회의소 에너지위원회 조찬모임에서 주한프랑스 기업 경영진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에 따른 새만금의 사업환경을 설명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세드릭 르그렁 한불상공회의소장, 기욤 오른느 에너지위원...
2020.11.19 11:36
김근식, 추미애 응원 꽃길 사진에 “장관권력 꽃 지면서 끝난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지지자들로 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꽃다발은 반드시 시들고, 장관권력도 꽃이 지는 것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이 '연출용 사진'...
2020.11.19 11:33
태영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본회의 통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장 등 버스 관련 여객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
2020.1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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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타도 전액 현금으로 샀다…아이유 이웃사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서영상·신혜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2위에 오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은 그 명성에 걸맞게 입주민들도 화려했다. 가수 아이유 부터 수학능력시험 1타 강사, 게임업체 대표, 병원장, 기획사 대표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사들이 소유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헤럴드경제가 에테르노 청담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에테르노 청담’ 29가구 중 4채는 아직 하나자산신탁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