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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尹 징계, 검찰개혁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두고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언급하며 공수저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2020.12.16 10:09
주호영 "폭력배 보복으로 윤석열 ‘2개월 정직’…文·秋, 수고 많으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데 대해 "조직 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 장관이)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
2020.12.16 10:03
열린민주당 “尹 징계 판단 존중…檢도 징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두고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 조직도 이번 징계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2020.12.16 09:55
‘선의의 강제 법제화’ ‘편가르기’ 논란…범여, '임대료 멈춤법' 밀어붙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임대료’를 공론화하면서 ‘임대차3법’에 이어 임대-임차인 갈라치기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마저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20.12.16 09:33
국민 73%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에 대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관련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lsqu...
2020.12.16 09:32
윤석열 정직 2개월…김근식 "'꼼수' 중 '꼼수'…교묘히 실속 챙겨"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일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quo...
2020.12.16 09:19
“중졸·고교 퇴학자도 건강하면 현역 입대”
내년부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
2020.12.16 09:19
국민의힘 “백신조달 국정조사하자”…K-방역 ‘집중 공격’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솔솔 거론하고 있다. 미·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백신의 접종이 이뤄지는 반면, 케이(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의 상용화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는 강기윤 의...
2020.12.16 09:17
秋의 ‘임무 완수’ 시점 다가온다…2차 개각 빨라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가운데 1년여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 결정과 함께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추 장관의 가장 큰 임무였던 검찰개혁을 완성했...
2020.12.16 09:14
정의당 "尹 징계위, 보고서 누락·정당성 시비 등 한계"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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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땅 쪼개 팔지 말라니까!” 기획부동산 저승사자 토허제 또 나왔다 [부동산360]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군 지역 10.91㎢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10.91㎢를 2025년 7월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