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두고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언급하며 공수저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께 회의에 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법 개정 후속 절차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 검찰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과거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이 통치기구로 활용되며 권력 속 권력이라는 무소불위 기형적 권력기관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남용을 통제할 기구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으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추천이 가능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추천위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입법과 사법, 행정의 3권 분립과 같이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되는 방향으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제도 개혁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 의결 결과를 설명하며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윤 청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중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 처분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이후 처분을 집행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 의결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만큼, 징계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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