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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도 양성화…‘사설탐정’ 자격시험 의무화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 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
2013.03.20 11:28
<투데이> 中 설득나선 ‘對北 저승사자’ 코언…이번엔 北항복 받아낼까
새로운 ‘대북 저승사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은 20일 오후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ㆍ경제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다.코언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
2013.03.20 11:19
“김병관, KMDC와 미얀마 방문”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정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KMDC 관계자들과 미얀마 현지를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또 국회 제출 자료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13.03.20 11:11
靑 국가안보실 22일 정식 출범...첫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 먼저
〔헤럴드경제=한석희ㆍ손미정 기자〕정부조직개편안 표류로 공식 출범하지 못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오는 22일께 정식 출범한다. 이와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시작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20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13.03.20 11:10
김병관 측 “미얀마 출국기록 미상? 우리도 법무부에 물어봤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원개발 업체인 KMDC와 미얀마를 방문했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김 후보자 측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미얀마로 간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국가적으로 자원외교에 대해 주력하던 상황이었기에 국가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간 것”이라...
2013.03.20 11:00
정부조직법 오늘 처리 예정 국회, 올 스톱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앞둔 국회가 20일 오전 마비됐다. 방송공정성 확보 등 소위 부가 합의사항에 대한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 그리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이날 예정됐던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 됐다.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
2013.03.20 10:42
美, B-52이어 핵잠수함까지... 모든 ’핵우산’ 한반도 전개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가진데 이어 핵추진 잠수함도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핵우산중 가시적인 수단은 모두 동원된 것으로 풀이된다. B-52폭격기, 핵잠수함에서의 핵탑재 미사일 발사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 3가지가 한반도...
2013.03.20 10:37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은 해놨는데....명분과 실리 속앓이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지난해 정치쇄신 돌풍이 몰고 온 기초단체장ㆍ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이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발단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만...
2013.03.20 10:31
민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거부...탈세 의혹 제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넘어가던 박근혜정부 인사청문회가 한만수 공정거래거래위원장 후보자 앞에서 또 다시 가로막혔다.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20일...
2013.03.20 10:31
’사설탐정 합법화’... 19대 국회에선 해결 될까
현행법상 ‘사설 탐정’업무는 모두 불법이다. 신용정보법엔 ‘정보원, 탐정 및 그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부름센터가 성업중인 것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덮치거나, 미아를 찾는 일, 실종 애완동물을 찾고 사라진 채무자를 찾는일 등은 개...
2013.03.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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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