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앞둔 국회가 20일 오전 마비됐다. 방송공정성 확보 등 소위 부가 합의사항에 대한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 그리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이날 예정됐던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 됐다.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문방위 회의장에는 한명의 의원도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와 주파수 소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까닭이다.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큰 그림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합의했지만,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SO 인허가권 범위에 재허가(변경승인)를 포함시킬 지, 지상파 방송국 허가권을 그간 해온 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시켜 미래부로 이관할지 여부같은 지협적인 것에 양당 지도부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정 부처나 집단의 이익 대변하려는 자세만 버린다면 얼마든지 합의될 수 있다”며 국회 파행의 원인이 외부 세력과 당 내 강경파에 휘둘리는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눈 뜨고 코를 베어가려는 꼼수”, “문구 하나하나를 문제삼아 합의 정신을 위배하려는 사례”라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문방위 파행에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오후 본회의 역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편 예정 시간보다 10여 분 늦게 시작된 정무위도 개회 10분만에 정회됐다. 정무위는 신재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회의 자체가 마비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탈세 의혹을 거론하며, 예정됐던 인사청문회 일정의 재조정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고집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