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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권 내려놓기 ‘첫발’ 이번엔 디딜까
여야內 반대 많아 법안통과 미지수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제야 겨우 시동을 건 셈이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세비 30% 삭감’ 약속이 실현될지 주목된다.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2013.03.19 11:14
소상공인 찾은 민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아침식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3.19 11:13
“우리 부족함 국민에 고백 · 참회”…민주 486의 커밍아웃
‘진보행동’ 반성문 내놓고 해체 선언우상호 의원 “친노·비주류도 바뀌어야”계파정치 청산 본격화 가능성 촉각민주통합당 486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행동’이 19일 해체를 선언했다. 진보행동은 “더이상 486이라는 과거 인연으로 모임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국민 앞에 반성문을 내놓았다.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
2013.03.19 11:13
민주 ‘협력하는 야당’ 대선공약 협력…염불보다 잿밥 관심?
민주통합당은 일찌감치 40개 민생법안 공약 ‘좌판’을 펴고 새누리당이 ‘골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공약 가운데 같거나 유사한 것이 많다는 데 착안, ‘협력하는 야당’ 이미지를 심으며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반면 일부 법안은 민생과 다소 거리가 있어 ‘염불보다는...
2013.03.19 11:11
새누리, 朴 대선공약 입법화 팔걷었지만…
정책위의장 공석·원내대표 임기만료등지도부 공백에 5월이후 현실화 가능성새누리당이 박근혜 공약 입법화에 나선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지연으로 까먹은 한 달을 속전속결 입법으로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는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가려지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
2013.03.19 11:11
헌법상 임기 보장됐지만…감사원장도 교체 가닥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공직사회 물갈이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양건 감사원장도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혀 귀추가 주목된다.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공유를 명분으로 임기 4년 가운데 절반을 채운 양 감사원장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
2013.03.19 11:10
靑 대대적 사정 엄포…타깃은 MB정권말 낙하산인사?
국정철학·공직기강등 연일 강한 목청공기관 대대적 물갈이 의지 내비쳐임기보장 약속했던 경찰청장 교체靑일각 “알아서 처신해줬으면”기류도청와대의 강력한 사정(司正) 예고가 대대적인 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지목한 이후 청와대에서 ...
2013.03.19 11:10
93년 금융실명제 이후 최대파급력…‘지하경제 뿌리뽑기’ 의지
미래硏 보고서 후폭풍-지하경제규모 175兆…조세탈루추정치 36兆-매년 1.4%p 양성화땐 연3兆 세수증가 효과-과도한 규제·높은 조세부담율 등 한계 여전구체적 정책대응 예고-차명거래 불법화로 금융실명제 대대적 메스-FIU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제공범위 확대도-“무혐의 거래 제외 모두 통지하는 방식 고려”차명거래 전면...
2013.03.19 11:07
<단독>한만수 “차명계좌 전면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
박근혜 정부가 175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계좌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와 거래는 은밀한 돈의 유통과 저장, 재벌과 부유층의 편법ㆍ불법적인 증여ㆍ상속에 광범위하게 이용됐던 만큼, 전면 금지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2013.03.19 11:07
美“B-52 폭격기 훈련은 대북 경고용”
미국은 ‘키 리졸브’ 한ㆍ미 연합훈련 기간인 19일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B-52 폭격기의 훈련계획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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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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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