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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공은 정치권으로…입법 서둘러야 대책 실효성 거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은 이제 정치권에 집중되고 있다. 여야 모두 부동산 시장 침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법제화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세부 실천과제별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대상이...
2013.04.02 10:43
새누리, “추경,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
정부가 준비중인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100% 국채로 조달된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은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추경규모는 논의중이라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전액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당정청 워크숍을 마친 상황이어서 나 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 방침이다.추경 재원...
2013.04.02 10:43
청문회 단골메뉴 쏙 빠진 윤진숙 후보자... 전재산 1억5000만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7명의 장관(후보자 포함) 중 마지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섰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열린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기존 후보들과 달리 도덕성보단 현안 관련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혼 여성으로, 병역 논란에서 자유로울 ...
2013.04.02 10:43
“한미동맹과 원자력 기술 확보 사이에서 접점 모색”
정부는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국익에 맞게 처리돼야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한·미간 핵연료주기 완성과 비확산 정책이란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 원자력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평화적 핵 이용권을 내세워 미국을 적극 설득한다는 ...
2013.04.02 10:38
[한미원자력협정] 박근혜정부 - 오바마정부 관계 시험대
〔헤럴드경제=신대원ㆍ원호연 기자〕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시험대가 될 한미 원자력협정 본 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중 열린다. 윤영세 외교장관은 2일부터 5일까지 미국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특히 한미원자력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중점 분야다. 때문에 협상결과...
2013.04.02 10:37
"특권이란 말 안나오게 하겠다".. 특권포기 이번엔 통과?
“보좌관 뽑는게 어떻게 특권입니까?”, “국회에 레드카펫 깔린 것도 특권이라네요.”, “내 월급 깎는 건 절대 안돼.”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발언한 언급들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권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2013.04.02 10:25
최문기, 청문회보고서 채택 무산…새정부 들어 세번째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통합당이 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 지명자들 가운데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
2013.04.02 10:18
민주당 "도와줄게"…안철수 "됐어요"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4.24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예비후보 측이 2일 “지금으로선 야권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동섭 민주통합당 노원병 지역위원장이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는데도, 안 후보 측은 “새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는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애매...
2013.04.02 10:17
창조경제는 장충동족발?...김광두 “아무도 전체를 못 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대한 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창조경제의 대부 조차 장관들이 “전체를 못 본다”며 안타까워 할 정도다.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입장에서 보고, 최문기 미래창조과...
2013.04.02 09:57
<팝콘정치>만우절에 발표된 부동산정책, 약발 먹힐까
“오늘 이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은 없다”(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하던 아파트 가격을 잡겠노라고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인상 등이 골자였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이후에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 부...
2013.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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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