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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원자력 기술 확보 사이에서 접점 모색”

  • 외교
“한미동맹과 원자력 기술 확보 사이에서 접점 모색”
기사입력 2013-04-02 10:38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국익에 맞게 처리돼야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한·미간 핵연료주기 완성과 비확산 정책이란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 원자력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평화적 핵 이용권을 내세워 미국을 적극 설득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한미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익 차원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중요한 문제”라며 “한미동맹관계와 원자력 기술 확보 사이에서 가장 좋은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1974년 개정 이후 39년만에 찾아온 기회인데다,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는 원자력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과 재처리 분야에서만큼은 새로운 기술 진전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재개될 예정인 원자력협정 6차협상에서 높아진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 기술 위상을 반영해 개정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협상전략 차원에서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는 개정협정에 핵확산금지조약(NPT) 4조에 보장된 평화적인 핵 이용권을 내세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700여t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우라늄 수입과 농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에 팔걷고 나서는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로 저장 처리하고 있지만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농축 자체가 금지됨으로써 매년 우라늄 원료 수입과 농축 비용으로 9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문가그룹에서는 원자력협정을 둘러싼 한미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우회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실장은 “원자력협정 협상 결과가 당장 배부르지 못하다면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한미 원자력 수출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전사업 수주나 미국의 원자력 관련 기업 인수 합병, 다국적 공동 농축산업화단지 운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협정을 한시적으로 1~2년 연기하는 방안이나 현 협정에서 미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절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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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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