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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추경,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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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추경,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
기사입력 2013-04-02 10:43
정부가 준비중인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100% 국채로 조달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은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추경규모는 논의중이라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전액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당정청 워크숍을 마친 상황이어서 나 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 방침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국채 발행이 대부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정부가 가진 불용자산 매각이 병행될 것이란 관측이 있어 ‘대부분 국채로 충당’이 정설이었다. 재원 전액을 국채로 발행한다는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100% 국채발행 결정은 야당의 증세요구를 전면 거부한 의미도 있다. 증세의 경우 어차피 1년 후에나 세수가 늘어나는 데다, 설령 하더라도 올 해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 증대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게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이다. 나 의장은 특히 “증세를 하게 되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어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일축했다.

나 의장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대 20조원의 국채가 발행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미한 수준이어서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정도로 경제가 안좋고 절박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부터 재정건전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1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경제가 살아나야 풀리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보니 이번에는 과감하게 한꺼번에 많이 풀었다”면서 “야당 반대를 염려해 완전히 만족할 수준까지 풀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홍길용ㆍ조민선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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