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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50%, 반경 1㎞내에 성범죄자 살고 있어...유기홍 민주 의원
경기도 각급 학교 가운데 반경 50%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2257개 초·중·고교 및 특수 가운데 50.1%인 1130개 학교 주변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
2013.09.07 10:51
고열량식품에 경고문구 의무화 법안 발의...민병두 민주 의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7일 고열량 식품에 열량 함유량 경고 문구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열량 식품에 고열량을 강조하는 표시와 함께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현재는 영양성분 중 열량이 일정 함량 미만일 때...
2013.09.07 10:50
나성린, 기부금은 소득공제한도 대상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7일 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에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나 의원은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되면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 등이 한도 대상에 포함, 고액 기부자들의 세 부담...
2013.09.07 10:27
朴대통령, 푸틴에 "부산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 만들었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극동지역 활성화 방안과 북극항로 및 항만 개발협력 등 한·러 경협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인 콘스탄틴궁 인근 회담장에서 한회담에서 양국의 경협과 북핵 등 안보현안을 포함한 관...
2013.09.07 10:16
G20 폐막...美 출구전략에는 공조 다짐, 시리아 사태에는 이견만 확인
[헤럴드생생뉴스]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6일 이틀 동안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이었던 시리아 제재에 대해서는 러시아 등의 반대로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
2013.09.07 09:48
안철수가 발의한 1호 법안은 '자금세탁방지법'
[헤럴드생생뉴스]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4ㆍ24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4개월여 만의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6일 차명거래 방지와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일명 ‘자금세탁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금세탁 방지 3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2013.09.06 18:53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 공식부인…靑 언급 자제
[헤럴드생생뉴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채 총장은 6일 10여년 동안 한 여성과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도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 채 총장이 지난 1999년 한...
2013.09.06 18:06
“방사능괴담 처벌 엄포놨던 정총리, 사과부터 하라” 네티즌 불만
日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발표에 “괴담유포자 처벌운운하더니…” [헤럴드 생생뉴스]정부가 뒤늦게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밝혔다. 이것 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은 일본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을 당시 “방사능관련 괴담 유포하...
2013.09.06 15:41
평양에서 태극기 게양, 애국가 연주될 듯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통일부는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대한역도연맹이 지난 2일 통일부에 선수와 연맹 관계자 등 41명...
2013.09.06 15:29
[취재X파일] ‘이유있는’ 김한길의 ‘분노’
‘아놔 이건 무슨 뜬금포?’5일 밤 10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심경을 ‘시쳇말’로 요약하면 이쯤 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문이다.갑작스레 들이닥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최 원내대표의 손엔 ‘장외투쟁’을 접을만한 아무런 ‘선물’도 들려있지 않았다. 여기에다 다음날(6일) 아침 신문에 걸린 대문짝만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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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월세 받으려 산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날벼락…앞으로 막겠다는데 [부동산360]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를 비롯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에 더해 광고 표시 의무를 부여해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행정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