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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조직 · 보고체계는 베일속에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로 발생한 인공 지진을 기상청이 감지했다.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 그 당시 정부는 한 시간 만인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소집하고 대응 전략에 들어갔다. 이처럼 한국에도 미국을 본뜬 NSC가 있다. 대...
2013.11.20 11:13
대외정책 신속 결정위해…2차대전후 1947년 창설…매뉴얼따라 치밀한 대응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미국 국적 상선이 해적에 의해 납치됐다는 정보가 국제 연합함대를 거쳐 미 국방부에 접수됐다.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물론 국가정보국(CIA) 등 정보 기관장과 함참의장, 국가안전보좌관이 수분 내에 백악관 상황실에 모인다. 인근 국가 주재 미국 대사관과 CIA 해외지국들, ...
2013.11.20 11:13
韓 · 中 · 日 NSC 삼국지
한국ㆍ중국ㆍ일본, 동북아시아 3국간 안보사령탑 강화 경쟁이 뜨겁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설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신설했는데, 중국과 일본도 이달 들어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를 모델로 각각 국가안전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적으로는 교류·협력과...
2013.11.20 11:13
박대통령, 野 거센 반대불구 21일 문형표-김진태 임명강행할 듯
[헤럴드 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21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황찬...
2013.11.20 11:09
국회폭행 논란…안철수 신당엔 호재?
“낡은정치 벗어나지 못한 구태”지역 행사서 신당 성공 힘실려국회가 어이없는 ‘폭행 논란’에 또다시 멈춰섰다. 폭력을 없애자며 만든 ‘선진화법’도 이번에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신당의 성공을 자신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금도 매순...
2013.11.20 11:08
김진태 · 문형표 임명강행 예고…민주 “제3의 인사참사 부를것”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문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지난 19일 박 대통령...
2013.11.20 11:08
<포토뉴스> “선진화법 놔두면 나라 망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댓글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특검 절대 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있다. 최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다수결 원리 부정,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법안이지만 야당이 악...
2013.11.20 11:08
“국립대 기숙사 BTL 특혜”…사립대 공사비보다 21% 부풀려
BTL 수익률 사립대 수준 낮추면연평균 임대료 198만원까지 경감수익의 70~80% 정부재정서 지출민간수익률 과다계상 불공정논란국립대학교 기숙사를 짓기 위한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나랏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학교 기숙사보다 공사비도 더 많이 쓰고, 지급하는 임대료도 훨씬 높았다.국회예산정책처...
2013.11.20 11:08
“정부 호화청사 BTL도 불법”…내년 한도액<2126억원> 전액삭감 가능성
정부가 2014년 추진하는 공공청사 BTL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요청한 2126억원의 내년도 공공청사 BTL 한도액도 전액 삭감될 수 있는 처지가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공공청사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포...
2013.11.20 11:08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정치범 석방 촉구
유엔은 19일(현지시간)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과 강제 북송된 탈북민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유엔은 이날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확정했다.북한인권결의안이...
2013.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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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가격으로 나온 집 왜이래?…싸지 않잖아! [부동산360]
일명 ‘로또급’ 무순위 단지가 청약시장에 드문드문 등장하고 있지만 수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음에도 안전마진이 크지 않은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1057가구 규모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는 계약 취소 후 재공급으로 4가구가 청약 시장에 나왔다. 이달 30일~31일 청약홈에서 이틀 간 청약을 모집하며 30일은 특별공급, 31일은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전용 74㎡는 일반공급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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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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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